여성부, ‘셧다운제 실시했다면 모친살해 없었을 것’

▲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 (사진출처: KBS 뉴스라인)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장관이 청소년보호법에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해 중독성 강한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부 백희영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11시, KBS 뉴스라인의 ‘청소년 게임중독 대책은?’ 코너에 출연해 여성부가 추진 중인 게임 규제 방침을 설명했다.

백 장관은 “2009년도에 실시한 전국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청소년의 약 14%인 93만 8천여 명이 게임중독 상태이며, 그 중 18만 7천여명이 즉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다. 특히 초등학생 층에서 빠른 속도(전년 대비 두 배)로 게임중독 고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다.” 라며 게임중독 문제를 시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 장관은 여성부가 추진 중인 게임중독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백 장관은 “여성부는 심야 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 를 도입한 청소년보호법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범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성부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게임업체로 하여금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0~6시 사이 온라인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온라인게임 회원가입 시 실명과 연령 확인 후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 의무화,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제한과 경고문구 표시 등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주요 개정안 (사진출처: KBS 뉴스라인)

백 장관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 “청소년 시기는 성장 발달의 단계이고, 자기 통제나 판단력이 미성숙하다. 때문에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환경으로부터 노출을 차단시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게임의 경우 예전에는 유해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기에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되었다.” 라고 답했다.

백 장관은 여성부와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화부) 사이의 게임 규제관련 법안 대립 상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백 장관은 “만약 우리가 제안한 법안이 4월달에 통과되어 실시됐다면 지난 16일 부산에서 일어난 게임중독 중학생의 모친 살해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부에서는 당초 청소년 게임 제한을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해서 (여성부와)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화부도 심야 셧다운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제한 연령과 시행 방법에서는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거의 된 상태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부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지난 25일,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것을 규제하는 것인데, 유해물로 지정되지 않은 게임까지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전체이용가 게임이나 교육용 기능성 게임까지 법을 통해 규제하고, 마치 음란, 폭력물 같은 유해매체로 취급하는 것은 창작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게임산업 진흥을 방해하는 방안이다. 또한, 기존 게임법 자체가 건전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미 다수의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며 여성부가 청소년보호법으로 게임을 규제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당시 토론회에 백 장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방송을 지켜보던 ‘lipddo’ 라는 유저는 뉴스라인 트위터를 통해 “여성부의 셧다운제 도입은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게임중독이 저소득층과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볼 때, 게임 규제가 아닌 게임중독에 걸리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 쪽에 힘을 써야 한다.” 라며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역할에 대해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게임중독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만드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사태가 눈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