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자율규제 추진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협회 사상 처음으로 두 번 연속으로 '협회장' 자리를 맡은 사람이다. 2015년에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인이기에 앞서 열렬한 게임 이용자이기도 한 여러분'이라는 문구로 눈길을 끌었던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사가 스스로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율규제'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았다. 2015년에 시작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허울 뿐인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한 그가 두 번째 회장직 첫 과제로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들고 나왔다. 확률형 아이템에 이어 결제한도도 강신철 협회장은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4월 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회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강 협회장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자율규제'다. 2015년부터 시작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이어 이번에는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한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 서비스되는 온라인게임에는 월 결제한도가 있다. 성인은 한 달에 50만 원이다.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원래는 2009년에 게임업계와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합의한 자율규제였으나 사실상 강제적인 규제로 자리잡았다. 심의를 위해 게임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월 결제한도'를 적는 부분이 있는데 50만 원을 넘으면 심의 통과가 안 될 까봐 50만 원을 최대치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국내외 어디에도 성인의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인의 월 결제한도 제한은 온라인게임의 성장 규모를 제한했으며 개발자들의 창작의지를 반감시켰다. 여기에 수익창출과 자연스러운 선 순환 투자를 막는 장벽이 됐다"라며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해도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에게 '이 이상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제한하는 규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사행산업도 아닌 정상적인 산업인 '온라인게임'만 결제한도가 있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빠르면 5월부터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목표다. 강 협회장은 "자율규제는 '결제한도는 그냥 업계에 맡겨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본틀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게임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월 결제한도'로 잡는다. 만약 '100만 원'으로 결제한도를 잡았다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결제한도를 올리는 것이 된다. 그러나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강 협회장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본인의 결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련 민원을 처리할 자체 기구, 이를 수행할 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게임사가 잡은 금액에 따라 갖춰야 할 조건은 차등적이다. 즉, 내가 100만 원으로 올리고 싶으면 '100만 원'에 상응하는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액에 맞는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갖췄다면 협회는 이 게임사에 '자율규제 인증'을 준다. 이 인증을 가지고 게임위에 '월 결제한도 변경'에 대한 내용수정신고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다. 즉,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갖춘 게임사만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 강신철 협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어떤 산업에서도 '성인의 소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율규제를 추진하며 과소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하기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결제한도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4월 중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그리고 언론에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는 평가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도 자율규제에 담아서 실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7월에 시작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은 현재 '시행 세칙'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자율규제는 법과 달리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협의, 조율, 설득이 반복된다. 따라서 법보다 진행 과정이 더딜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의 강점은 '불법행위만 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법적규제와 달리 협의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율규제 안착과 함께 강 협회장이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산업진흥'이다. 규제 대응에서 한 발 앞서서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를 현실에 옮길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산업 주무부처를 문체부에서 미래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산업진흥에 대한 노력을 해줄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 상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를 초청해서 게임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선 후보가 확정된 만큼 이에 관련해 대선 후보 캠프에 게임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듣는 과정을 대선 전에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신철 협회장은 올해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지스타조직위원회를 책임지게 된다.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때문이다. 지스타에 대해 강 협회장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 참가사 및 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마련하려 한다. 여기에 일반 관람객에 대해서도 신작 전시와 함께 오직 지스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기획 콘텐츠'를 구상 중이다. 올해는 한국게임산업협회장과 지스타조직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는데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