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게임업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2017.05.10 18:26

▲ 지난 4월 인터넷신문협회 토론회에 대선 후보 신분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다사다난했던 탄핵 정국을 뒤로 한 채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결과 집계가 마감된 10일 오전 8시,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안 의결과 함께 5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9년 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다. 그런 만큼 게임업계가 이번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문 대통령은 더민주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안을 다수 제시해 왔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게임인 출신인 김병관 의원에서부터 전병헌 전 의원, 김광진 전 의원 친(親)게임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규제보다는 진흥 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많은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메카는 문재인 정부 수립을 맞이해 새 정부의 게임 관련 공약과 발언들을 정리해 보았다.

최소한의 '네거티브 규제' 약속... 자율규제 힘 얻나

새 정부가 내세우는 게임산업 장려 정책은 규제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한국 게임업계는 이런저런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중국에 추월당했다"라고 언급하는 등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지나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비춰 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우리나라의 게임 규제 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것으로, 제도 자체보다는 대책이 나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게임규제는 완화냐 강화냐의 문제를 떠나 일차적으로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만 해라’가 아닌 ‘이것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유’로 풀어주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정부는 필요 시 사회단체와의 협의를 주관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지원과 사후관리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산업 규제 완화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제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을 놓고 게임산업협회가 주장하는 자율규제와 노웅래 의원 등의 강제규제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우택, 노웅래, 이원욱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강제공개 등을 골자로 한 강제규제법 3종을 각각 발의한 바 있으며, 이에 게임산업협회는 미준수 업체 리스트 공개와 희귀 아이템 확률 별도 발표 등을 골자로 삼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2년 연장이 발표된 셧다운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셧다운제의 경우 사회 각층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에, 무작정 폐지하기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셧다운제가 시행 근반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실명제를 뿌리뽑겠다는 공약 또한 내세우고 있다. 셧다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므로, 인터넷실명제 완전폐지 시 셧다운제 역시 힘을 잃게 되리라는 관측도 있다.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산업 활성화 기대

문재인 정부에 걸린 또 하나의 기대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로 인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4월 26일 열린 문화연대 공개토론회에서, 문재인 캠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양현미 위원은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로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임계 및 다른 장르가 합의된다면 제도 개편을 통해 표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지는 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을 통해 "게임을 마약처럼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게임 산업 현안 정책질의서 답변을 통해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1인 창조기업과 중소 제작사에 대한 정책금융제도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담합 제제 등을 통해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문화콘텐츠분야 지정 확대 ▲융합콘텐츠 발굴 육성 등을 통해 게임산업 진흥 및 양극화 극복을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성장동력원으로서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게임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게임산업 제도 개선 및 산업발전 도모를 위한 민관학 공동의 제도개선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대중국 수출 및 게임업계 노동환경 정상화 노력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사드(THAAD)로 인해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관광과 문화콘텐츠,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차원의 보복을 감행 중이다. 지난 3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문체부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한한령 피해사례는 총 31건으로, 그 중 6건이 게임 부문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국내 정부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이 같은 경제보복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간외교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신뢰, 우호 관계 구축을 강화하겠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불거진 게임업계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도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하나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주당 68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법정 최장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단축시키고, 2020년까지 연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춘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연차휴가 전체 소진 의무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 부여되는 대체휴일제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등 게임업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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