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만이 아니다, 청소년보호법 속 게임 규제

우선 살펴볼 부분은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된 부분이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에 이와 같은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을 저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내용은 게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게임 심의다. 여성가족부가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2009년부터 이와 비슷한 요소가 있는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비슷하다고 판단한 점은 돈을 주고 사는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이다. 즉, 무료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청불’이 아니지만 유료 캐시로 진행되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비슷하다고 보아 ‘청불’ 판정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요소가 있는 게임 100여 종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 점은 최근 모바일게임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예가 ‘유료 캐시’로 운영되는 아이템 거래소가 있는 ‘리니지2: 레볼루션’이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유료 캐시 아이템 거래소로 인해 ‘청불’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게임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처럼 ‘유료 캐시 거래소’가 있는 모바일 RPG 13종에 대해 다시 등급을 받으라고 한 상황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다음부터 ‘유료 캐시’를 활용한 ‘아이템 거래’는 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리는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 기준이 온라인을 넘어 모바일에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