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은 유지, 모바일은 제외… '셧다운제' 범위 확정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19.04.02 17:49
국내 게임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확정됐다. 여성가족부는 2년 마다 한 번씩 셧다운제를 어떠한 게임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해 이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가 2년째가 되는 해였다. 평가 결과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게임에는 적용하고, 모바일게임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9일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 범위를 결정해 이를 알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에 정했던 적용 범위와 달라진 점은 없다. 우선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PC로 즐기는 온라인게임, 웹게임, PC 패키지 게임이다.
이어서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임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모바일게임과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가정용 및 휴대용 콘솔 게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비영리게임, 오락실에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 등이다.
이 외에도 출시 전 테스트를 위해 연령등급 없이 임시로 받는 ‘시험용게임물’과 전시회에 출품되거나 게임 대회에 활용되는 게임, 교육∙공익 홍보용 게임 역시 셧다운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콘솔 게임의 경우 게임 내에 유료로 판매되는 콘텐츠가 있을 경우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부분 역시 2017년에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적용 범위와 동일한 부분이다.
이 중 국내 게임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모바일과 온라인 두 가지다. 이 부분만 정리하면 모바일게임은 제외, 온라인게임은 적용이다. 온라인게임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모바일로 확대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 볼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은 2019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유지된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적용 대상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jpg){kind=small}
.jpg){kind=small}
.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