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 한 걸음 더, 게임위 E3에서 글로벌 심의기관과 맞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E3 2017이 열렸던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국제등급분류기구연합(이하 IARC)을 비롯해 구글, 벨브,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등 글로벌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게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게임위는 6월 14일 오후 2시에는 미국 LA 컨벤션센터에서 IARC 의장, 패트리샤 밴스(Patricia Vance)와 간담회를 갖고 IARC 가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게임위와 IARC은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처리와 심의 기준 반영과 같은 국내 게임법의 특수성이 IARC 체계 내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앞으로 게임위는 IARC 가입을 위한 위원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 중 IARC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게임위가 IARC에 가입하면, 현재 IARC등급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구글, MS 등 해외 사업자가 자사의 게임마켓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는 게임을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연령등급으로 표시하게 된다. 다시 말해 국내와 동일한 연령등급표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IARC등급분류체계는 5분 안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게임위는 IARC 회원국인 미국, 유럽, 독일, 호주, 브라질 등 해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게임 사후관리에 대한 글로벌 대응력을 높이고, 게임 심의기준 국제표준화를 위한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E3 기간 중 구글, 벨브, MS와 간담회를 갖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PC 게임 오픈마켓 스팀(Steam)을 운영 중인 벨브는 국내에 제공되는 게임에 대한 심의방안을 게임위와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스팀 내 게임에 대한 이용자 피드백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이용자에 기반한 심의체계 모델 연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구글, MS와 게임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범위와 연계 방법 등에 대한 실무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게임위는 글로벌 게임시장의 흐름에 맞춘 심의 기준 표준화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 게임에 적합한 표준 설문형 심의기준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9월에는 한국에서 글로벌 게임사와 심의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를 주최하여 글로벌 게임시장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급변하는 게임시장에서 등급분류와 사후관리의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점"이라고 말하며, "국제기구 가입과 글로벌 사업자와의 개별 협력을 통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