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로 피해 입은 콘텐츠 기업 지원 확대한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을 위해 정부가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추가 대책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수출 애로 상황이 장기화되고, 관련 기업 피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피해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올해 3월에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 조기 집행, 긴급 경영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과 같은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이행 요건을 완화한다. 정해진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2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한다.

이어서 국고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를 줄여준다. 또한, 원래 계획보다 부족한 결과를 제출한 기업에도 지원금 반납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여기에 문체부는 중국시장 피해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피해 확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는 콘텐츠 분야 국고 지원 사업m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지원 사업에 피해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한다.

기업에 주어지는 지원은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금융 지원이 늘어난다. 중국사업 피해 등으로 사업 실패 후 재기하려는 창업주에 주로 투자하는 '재기 지원 펀드 조성(125억 원 규모, 2018년 상반기부터 운영)', 콘텐츠 기업 금융권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부담 경감 사업(예산 20억 원, 2018년 운영)', 콘텐츠 기업 보증 지원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협력, 2017년 10월부터) 등이 추진된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글로벌 프로젝트' 투자 계정(2018년 200억 원 출자, 총 400억 원 규모 조성)을 새로 만든다.

여기에 중국 사업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벤처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250억 원에서 3,750억 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중국 피해로 인한 경영난에도 콘텐츠 개발 역량 유지를 목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조를 추진한다.

두 번째는 국고 지원 사업 우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고 지원 사업에 중국 피해기업이 응모하면 가점을 준다. 여기에 콘텐츠 신시장 개척(2018년 30억 6,000만 원) 추진 시에도 피해 기업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2018년 4월에 열리는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기업 선정 시 피해기업을 우대하며, 빛마루, 상암DMC 등 방송영상 제작 기반시설 사용비를 지원해 제작비 부담을 덜어준다.

마지막으로 피해 기업이 중국 외 다른 시장을 찾는데 필요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교류 활동 지원, 중국 시장에 진출한 콘텐츠의 다른 지역 언어 제재작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민관 협력 채널 구축이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중국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민관협의체 및 콘텐츠 분야별 분과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 국고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 피해 상황 파악, 공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