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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롤 국내 매출 공개되나, 외감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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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CI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해외 게임사 국내 지사는 유한회사가 대부분이다. 블리자드 코리아와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가 대표적이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와 매출, 영업이익, 배당액과 같은 주요 경영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들 역시 외부감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9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외감법)'을 통과시켰다. 회계감사 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법률 안에는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전까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던 유한회사도 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게 된 것이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직원 50명 이하, 최저자본금 및 지분 양도 제한과 같은 규정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은 2011년에 상법이 개정되며 없어졌다. 즉, 주식회사와 비슷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면서도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는 지지 않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유한회사 수는 26,858개인데 이는 2010년보다 122.1% 증가했다. 특히 2009년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애플 코리아처럼 해외 기업 국내 지사가 감사 의무를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를 선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리고 게이머들에게 친숙한 회사 중에도 이러한 유한회사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블리자드 코리아,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등 해외 게임사 국내 지사 외에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코리아, 애플 코리아도 유한회사다. 당초 이들은 유한회사이기에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었으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배당금, 기부금, 접대비 등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번에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유한회사 역시 외부감사를 받고,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법 시행은 2019년이며 2020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보고서 공시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감사 대상은 ▲ 상장사 ▲ 자산 120억 원 이상 주식회사 ▲ 부채 70억 원 이상·자산 70억 원 이상 주식회사 ▲ 종업원 300명 이상 · 자산 70억 원 이상 주식회사다. 과연 유한회사 중 어느 곳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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