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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시행 7년, 여가부와 문체부 실무진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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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신용현 의원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진이 국회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논의한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과 이동섭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문화콘텐츠 이용에 대한 자율성 등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가치 측면에서 셧다운제 필요성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에 시행되어 7년 동안 유지됐다.

현장에는 중앙대학교 이정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명지대학교 최현선 행정학과 교수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토론에는 건국대학교 서종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 전국중·고등학교 진보동아리 총연합회 최준호 대표 지도교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규직 과장, 여성가족부 김성벽 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셧다운제 주무부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가 오고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셧다운제 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과 게임법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만큼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도는 시행 7년이 지나며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충돌하고, 게임산업계를 위축시킨다는 등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오늘 토론회가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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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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