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게임산업 육성 예산안, 올해보다 3.9% 증가한 671억 원

문체부가 9월 1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게임산업 육성 예산은 전년 646억 원보다 약 3.9%(25억 원) 늘어난 671억 원이다. 게임산업 육성 예산에는 게임 제작지원, 유통지원, 건전게임문화 활성화 지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게임산업 육성을 포함한 내년 게임 예산안에서 주요 변경점은 세 가지로, ▲게임인재원 운영 ▲건전게임문화 활성화 지원 ▲게임 사후관리다. 이 중 건전게임문화 활성화와 게임 사후관리는 정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함에 따른 후속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분석된다.

건전게임문화 활성화 지원 예산은 114억 6,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2.7% 증가했다. 먼저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게임 이해하기(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교육 인원을 1만 7,000명에서 4만 5,000명으로 늘린다. 두 번째는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다. 원스톱 서비스란 게임시간 선택제 통합 민원창구 구축이다.

이어서 게임 사후관리 예산은 16억 4,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1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지역사무소 구축이 주를 이룬다. 현재는 서울과 부산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충청, 호남, 경북 세 곳에 새로운 사후관리 지역사무소를 연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전국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종합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 문을 연 게임 전문인력 양성 기관 게임인재원 교육 인원을 늘린다. 게임인재원 운영 예산은 39억 5,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9.8% 증가했다. 게임인재원은 1년에 한 번씩 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내년에는 하반기 기준 55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숙련도가 높은 게임인재 배출을 확대해 게임업계 인력난을 해소할 것이라 전했다.

이 외에도 게임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이 있다. 우선 총 204억 4,000만 원이 배정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에 게임, 애니메이션 등 장르 기반 콘텐츠 제작, 공급, 마케팅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콘텐츠 R&D(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에도 게임 첨단기술인력 양성이 신설됐고 예산은 9억 7,000만 원이다. 유명 IP를 원작으로 한 VR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체험지원에도 IP 활용 부분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은 60억 원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기업 투자 및 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예산은 51.3% 늘어난 1,737억 원이며, 콘텐츠 완성보증(퍼블리싱 계약, 투자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며 융자 등으로 제작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출연과 보증규모는 각각 300억 원,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각각 20%, 11%다. 마지막으로 콘텐츠기업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비용 일부(2.5%P)를 지원하는 이자보전 지원에 올해보다 23% 늘어난 20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으나, 내년에 문체부가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문체부는 게임을 활용한 연계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게임시간 선택제 안착과 게임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게임산업 육성 외에도 다른 분야에 게임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기에 게임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게임산업 육성 예산인 671억 원보다 많을 수 있다. 실제로 문체부가 발표한 올해 게임분야 전체 예산은 826억 900만 원 규모였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게임산업 육성 예산 세부 내역 등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은 국회 통과 후에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