確率の虚偽表記、公正取引委員会がCom2uS Holdingsなど3社に過料処分

확률 거짓 표기, 공정위 컴투스홀딩스 등 3사에 과태료

gamemeca • Shin Jae Yeon 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2025.09.09 11:39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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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取委はアイテムの確率や種類を偽って表示した3社に過料と是正命令を下した。対象となったのはCom2uS Holdingsやコスモス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などのゲーム4種である。今回の措置はゲーム会社と消費者間の情報非対称性を緩和する狙いがある。

公正取引委員会（以下、公取委）は、Com2uS Holdings、コスモス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アイトキシの3社に対し、アイテムの種類や確率情報を偽って表示した行為について、是正命令および過料の賦課を決定した。

公取委は去る8日、3社のオンラインゲーム会社による電子商取引法違反行為を摘発し、合計2,250万ウォンの過料を賦課して是正命令を下したと発表した。対象となったゲームは、Com2uS Holdingsの『ソウルストライク』、『ゼノニア』、コスモス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オンライン三國志2』、アイトキシの『スーパーガールズ대전』など4種である。

まずCom2uS Holdingsは、『ソウルストライク』内のコンテンツ「闇市場」において、神話等級の確率型アイテムをレベル3から獲得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レベル4から可能であると案内し、ユーザーに不必要等級を上げさせようと誘導した。また、「広告永久除去パッケージ」および「広告除去30日パッケージ」を販売し、すべての広告が実際には動画広告のみが削除され、ポップアップ広告は引き続き露出していた事実が確認された。

『ゼノニア』では、装備強化確率型アイテムの「輝く製錬石」が一般製錬石よりも高い確率でより良い能力値を提供すると案内していたが、実際の獲得確率は同一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これを受け公取委は、Com2uS Holdingsに合計750万ウォンの過料と是正命令を下した。

▲ 公取委による3ゲーム会社のゲームアイテム関連消費者欺瞞行為の制裁案内（画像出典：公正取引委員会公式ホームページ）

コスモス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は、『オンライン三國志2』の「北伐サーバー」では獲得できない「成長箱（特）」など7つのアイテムを獲得できるかのように告知した。実際には、該当アイテムは「名人サーバー」でのみ提供されることが確認された。さらに、「VIP適用文書（1日）」アイテムに「加速丹バフ特典」が除外さ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これを消費者に知らせていなかった事実が発覚し、合計1,000万ウォンの過料と是正命令を受けた。

アイトキシは、『スーパーガールズ대전』において、「SSRスーパーガール-イリュージョン」等級のキャラクターを獲得可能な29個の確率型アイテムのうち10個が未発売の状態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確定召喚確率情報を案内し、まるですべて獲得できるかのように告知した。これにより500万ウォンの過料と是正命令が下された。

公取委は「オンラインゲーム市場において確率型アイテムは主要な収益源として定着しているが、一部のゲーム会社による消費者欺瞞行為が発生してきた」とし、「今回の措置を通じてゲーム会社と消費者間の情報の非対称性を緩和し、消費者の選択権を強化する点に意義がある」と述べた。さらに「今後も消費者欺瞞行為を継続的に監視し、摘発された法違反行為は厳중に制裁すると同時に、消費者被害の救済が行われるよう綿密に法を執行する計画である」と付け加えた。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사에 아이템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3개 온라인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 게임은 컴투스홀딩스의 소울 스트라이크, 제노니아,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삼국지2, 아이톡시의 슈퍼걸스대전 등 4종이다.

먼저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내 콘텐츠 ‘암시장’에서 신화 등급 확률형 아이템을 레벨 3부터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해 유저가 불필요하게 등급을 올리도록 유도했다. 또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및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를 판매하며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여전히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노니아에서는 장비 강화 확률형 아이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제공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 획득 확률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에 총 7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 공정위 3개 게임사의 게임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제재 안내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북벌 서버’에서는 획득이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7개 아이템을 획득 가능한 것처럼 고지했다. 실제로는 해당 아이템이 ‘명인 서버’에서만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에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돼 있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총 1,0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 캐릭터가 획득 가능한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10개가 미출시된 상황임에도 확정소환 확률 정보를 안내해, 마치 전부 획득 가능한 것처럼 고지했다. 이에 5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해 왔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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