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ンテンツ産業振興を総括、韓国文化体育観光部に「文化メディア産業室」新設

콘텐츠산업 진흥 총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 신설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5.12.23 18:46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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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体育観光部が組織改編を実施し文化メディア産業室を新設した。コンテンツ産業の成長と観光政策の強化を通じて目標達成を目指す。芸術人の権利保護機能も拡充され体制が強化された。

文化体育観光部（以下、文体部）は、「K-カルチャー300兆ウォン、K-観光3,000万人」を達成するため、「文化メディア産業室」と「観光政策室」、その土台となる文化芸術生態系を支援する「芸術人権利保護課」を新設した。

文体部は、関係機関との協議や立法予告などの意見聴取を経て、組織の改編内容を盛り込んだ「文化体育観光部とその所属機関職制一部改正令案」が23日に閣議決定されたと明らかにした。12月30日に公布および施行される。

今回の組織改編は、コンテンツ産業の成長勢の鈍化の流れと、人工知能革新技術の影響力が増加する産業環境の変化に対応し、コンテンツ産業の成長戦略を新たに策定し、文化産業生態系全般の革新を牽引できるようにその推進体制を強化する必要性が提起された点を反映した。

まず「文化メディア産業室」を新設し、局別に推進するコンテンツ産業振興、メディア政策、著作権保護、国際文化交流・協力政策を有機的に連携・総括する。

過去にもコンテンツ、メディア、著作権政策を総括する文化コンテンツ産業室（08〜17年）が設置されたことがあるが、K-カルチャーの領域が拡張されグローバル化するにつれ、文化メディア産業室に国際文化交流・協力機能を追加した。

続いて、文化メディア産業室内のコンテンツ政策局とメディア政策局を改編する。「知的財産（IP）-人材-資金-研究開発（R&D）」など、コンテンツ産業の4大成長基盤を重点的に支援する文化産業政策官を置き、メディア・映画・ゲーム・大衆音楽・出版など、核心分野の支援機能はコンテンツメディア産業官に一元化して、個別産業内の争点にも迅速に対応する。

このほかにも、汎政府・自治体・民間間の政策調整と協業機能を強化し、国家観光政策の企画・推進能力を高めるため、既存の「観光政策局」を「観光政策室」に格上げする。あわせて、芸術人の権利保護を専門に担当する「芸術人権利保護課」を新設し、芸術人の権利侵害調査業務の人員を4人から5人に増員する。

文体部のチェ・フィヨン長官は、「今回の組織改編の目的は、これまで蓄積してきた文化競争力を基盤に産業的成果を出せるよう文体部の組織を再構築することだ」とし、「新設される『文化メディア産業室』と『観光政策室』はもちろん、既存の文化芸術政策室など文体部の政策能力を結集し、汎政府・自治体・民間協力を主導的に引き出して『K-カルチャー300兆ウォン、K-観光3,000万人』を早期に達成できるよう努力する計画だ」と述べた。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했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2월 30일에 공포 및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콘텐츠산업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산업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반영했다.

먼저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08~17년)이 설치된 적 있으나, 케이-컬처 영역이 확장되고 세계화됨에 따라 문화미디어산업실에 국제문화교류·협력 기능을 추가했다.

이어서 문화미디어산업실 내 콘텐츠정책국과 미디어정책국을 개편한다. '지식재산(IP)-인력-자금-연구개발(R&D)' 등 콘텐츠산업 4대 성장 기반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산업정책관을 두고, 미디어·영화·게임·대중음악·출판 등 핵심 분야 지원 기능은 콘텐츠미디어산업관으로 일원화해 개별 산업 내 쟁점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이 외에도 범부처·지자체·민간 간 정책 조정과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정책 기획·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격상한다. 아울러 예술인 권리보호를 전담하는 '예술인권리보호과'를 만들고, 예술인 권리침해 조사 업무 인력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은 그동안 축적해 왔던 문화 경쟁력을 기반으로 산업적 결실을 볼 수 있게 문체부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이다"라며, "신설되는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은 물론 기존 문화예술정책실 등 문체부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범부처-지자체-민간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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