ゲーム疾病コード民官協議体の決定遅延、導入日程が延期されるか

게임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결정 지연, 도입 일정 연기되나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5.09.11 16:39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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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の官民協議体で議論中のゲーム疾病コードの導入決定が遅れる見通しです。統計庁は、協議体の結論次第でKCD改定日程を調整する可能性があ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ゲーム利用障害の導入を巡る議論の長期化により、関連日程全体が延期される懸念が出ています。

▲ 国際疾病分類に含まれる「ゲーム利用障害」（画像出典：WHO公式ホームページ）

政府で構成された官民協議体で議論されている「ゲーム疾病コード」の導入有無の決定が先送りされる可能性がある。韓国内の疾病・死因分類を作成する統計庁から、官民協議体の決定が遅れており、関連日程を調整する可能性があると言及されたのだ。

関連内容は、チョ・スンレ議員室が先月8日に統計庁から受け取った資料を通じて確認できる。統計庁は「当初2031年施行予定だったKCD（韓国標準疾病・死因分類）第10次改正案にICD-11（国際疾病分類第11回改訂版）を韓国内に導入して反映する計画だったが、官民協議体の決定遅延などにより、関連日程を調整する可能性がある」と回答した。

韓国内でゲーム疾病コードの 이슈が発生した理由は、WHOの国際疾病分類に「ゲーム利用障害」が公式的な精神疾患として登載されたためである。韓国内で使用される疾病分類は、前述した国際疾病分類を基に改正されてきた。すなわち、従来通りICD-11をそのままKCDに反映する場合、韓国でもゲーム利用障害は疾病となる。

これに対し、韓国内の各界では賛否両論が激しかった。保健福祉部と精神医学界では韓国内導入に賛成する立場を示し、文化体育観光部とゲーム業界は反対してきた。これを受け、2019年からゲーム疾病コードを韓国内に導入するかどうかを議論する官民協議体が構成され、現在も結論を出せていない状況である。

もともと統計庁は今年10月にKCD第10次改正案の草案を発表する予定だったが、前述した通りゲーム疾病コードに関する結論は出ていない。統計庁は「ICD-11の韓国内導入有無および適用時点は、ゲーム利用障害疾病コードの議論に関する官民協議体の決定時点や、KCD活用機関のICD-11体系に対する受容状況などを考慮して決定する予定」と伝えた。統計庁が官民協議体の決定に従うという姿勢は、以前から守ってきた態度でもある。

官民協議体の議論が長引き、ゲーム疾病コードの韓国内導入に関する結論が出ない場合、10月に予定されていたKCD改正案の策定も遅れる可能性がある。この場合、草案の作成が先送りされ、ゲーム疾病コードの導入時点も当初より延期される可能性がある。あわせて、官民協議体の結論がどのような方向に下されるのかも関心事として浮上している。

▲ 국제질병분류에 포함된 '게임 이용장애' (사진출처: WHO 공식 홈페이지)

정부에서 구성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게임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 국내 질병사인분류를 작성하는 통계청에서 민관협의체 결정이 지연되며 관련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조승래 의원실이 지난 8일 통계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은 “당초 2031년 시행 예정이었던 KCD(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10차 개정안에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국내 도입하여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민관협의체 결정 지연 등에 따라 관련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국내에서 게임 질병코드 이슈가 생긴 이유는 WHO의 국제질병분류에 ‘게임 이용장애’가 공식적인 정신질환으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질병분류는 앞서 이야기한 국제질병분류를 토대로 개정되어 왔다. 즉, 기존대로 ICD-11을 그대로 KCD에 반영할 경우, 한국에서도 게임 이용장애는 질병이 된다.

이에 대해 국내 각계에서는 찬반논쟁이 뜨거웠다. 보건복지부와 정신의학계에서는 국내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반대해왔다. 이에 지난 2019년부터 게임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할지 말지를 두고 논의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됐고, 현재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원래 통계청은 올해 10월에 KCD 10차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게임 질병코드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통계청은 “ICD-11 국내 도입 여부 및 적용 시점은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논의에 대한 민관협의체 결정 시점 및 KCD 활용기관의 ICD-11 체계에 대한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라 전했다. 통계청이 민관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은 이전부터 지켜온 태도이기도 하다.

민관협의체 논의가 길어지며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10월을 예정했던 KCD 개정안 마련도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초안 작성이 미뤄지며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시점도 당초보다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관협의체 결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는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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