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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コンテンツの制作費税額控除導入に向けた国会討論会が来る30日に開催される。ゲームと音楽分野のグローバル競争力確保と支援策について各界の専門家が議論を行う。税額削減分の一部をファンドとして再投資する政策協約も締結される予定だ。

来る30日、国会議員会館第1小会議室にて「K-コンテンツ制作費税額控除導入のための討論会」が開催される。
今回の討論会は、与野党の国会議員4名(チョ・スンレ、キム・スンス、パク・ジョンハ、イム・オギョン)と韓国ゲーム産業協会、韓国モバイルゲーム협회、韓国音楽レーベル産業協会、韓国音楽コンテンツ協会が共同主催する。
主催側は、最近大韓民国の文化コンテンツのグローバル影響力が持続的に拡大しているだけに、文化コンテンツの中で大きな比重を占めるゲームと音楽分野のグローバル競争力確保に向け、より積極的な支援政策が必要であるという趣旨で今回の行事を準備したと説明した。
文化体育観光部のチェ・フィヨン長官の祝辞が予定されており、元アナウンサーのキム・イルジュン氏が司会を務める。基調発表は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コンテンツ産業政策センターのソン・ジンセンター長が「ネクストKのためのコンテンツ税額控除拡大」をテーマに、ゲーム・音楽の租税支援効果を説明する。続いて、法律事務所ユルチョンのチェ・ジョンソン税務チーム長が「文化コンテンツ租税支援の海外事例」をテーマに発表を行う。
討論には、共同主催する4つの協会を代表して、NEOWIZのファン・ウクCFO、韓国モバイルゲーム협회のキム・ヒョンギュ首席副会長、HYBEのイ・ギョンジュンCFO、JNHミュージックのイ・ジュヨプ代表取締役が参加する。
あわせて、討論会を共同主催する国会議員と協会代表が、ゲーム・音楽分野の税制支援導入時に政策支援によって削減される税額の一定割合をファンド形式で造成し、各分野に再投資するという政策協約を締結する予定だ。
チョ・スンレ議員は「K-コンテンツのグローバル地位が日々高まっているが、困難を訴える業界の声が多い」とし、「国の積極的な支援を通じて中小企業が自生する文化コンテンツ生態系の造成が必要だ」と強調した。
キム・スンスの議員は「音楽とゲームは大韓民国を代表するK-コンテンツの核心代表ジャンルであり、その付加価値と潜在力が無限大だ」とし、「国会ゲーム政策フォーラム共同代表かつ国会文化体育観光委員会委員として、税制支援制度化を積極的に推進し、我が国のコンテンツがグローバル市場でさらに強力な競争力を発揮できるよう最善を尽くしたい」と強調した。
パク・ジョンハ議員は「世界的に競争力を備えたK-コンテンツが持続的に成長するためには、制作費税額控除は必須である」とし、「今回の討論会は、我が国のコンテンツ産業のグローバル競争力をさらに高め、創作者と企業が安定して作品を制作できるよう制度的支援策を模索する場になるだろう」と述べた。
イム・オギョン議員は「K-コンテンツ輸出50兆時代の扉を開くためには、ゲーム・音楽などコンテンツ産業全般に対する支援が必要だ」とし、「租税特例制限法(租特法)改正をはじめ、コンテンツ産業現場の声に耳を傾け、制度改善に乗り出したい」と述べた。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김승수·박정하·임오경 여·야 국회의원 4명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공동주최한다.
주최측은 최근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문화콘텐츠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과 음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축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김일중 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는다. 발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송진 센터장이 ‘넥스트 K를 위한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를 주제로 게임·음악 조세 지원 효과를 설명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율촌 채종성 조세팀장이 ‘문화콘텐츠 조세지원 해외사례’ 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공동주최하는 4개 협회를 대표해 황욱 네오위즈 CFO,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 이경준 하이브 CFO, 이주엽 JNH 뮤직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아울러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국회의원과 협회 대표가 게임·음악분야 세제지원 도입시 정책 지원으로 인해 절감하는 세액 일정 비율을 펀드 형식으로 조성해 각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많다"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 기업들이 자생하는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은 “음악과 게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의 핵심 대표 장르로, 그 부가가치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세제지원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 우리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의원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세액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 높이고 , 창작자와 기업이 안정적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 수출 50조 시대를 열기 위해선 게임·음악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특법 개정을 비롯해 콘텐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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