チョ・スンレ議員、ゲーム業全面改正案の国会討論会を開催

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면개정안 국회 토론회 개최한다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5.11.17 11:45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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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ョ・スンレ議員がゲーム法全面改正案をテーマにした討論会を18日に開催する。改正案の主要内容を共有し、専門家や政府関係者が参加して多様な意見を聴取する予定である。議論された意見は今後の国会審議過程において適切に反映されるよう努める方針である。

チョ・スンレ議員（大田儒城区甲、共に民主党）は来る18日午後2時、国会議員会館第1セミナルームにて「ゲーム法全面改正案、どんな内容を盛り込んだのか？」をテーマに討論会を開催する。

チョ議員が去る9月に発足したゲーム法全面改正案に対する主な内容を共有し、多様な意見を聴取するために用意された。

チョ・スンレ議員が自らゲーム法全面改正案を発足した趣旨及び主な内容を説明する。イ・スンフン韓国ゲーム法と政策学会理事、イ・ヨンミン法律事務所ユルチョン弁護士、キム・ジョンイル法律事務所ファウゲームセンター長、チェ・ジェファン文化体育観光部ゲームコンテンツ産業課長が討論者として参加する。

チョ議員は「ゲーム法が制定されて以来約20年ぶりに発足された全面改正案であるだけに盛り込んだ内容も多く、これに伴う関心も高いため公開的に法案について議論する場を設けた」とし、「今回の討論会で出た様々な意見は、今後法案が国会で議論される過程において適切に反映されるよう努力したい」と明らかにした。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게임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게임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이 직접 게임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한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조 의원은 "게임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 년만에 발의된 전면개정안인 만큼 담은 내용도 많고, 이에 따른 관심도 높아 공개적으로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은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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