ユーザーのゴールド10億ウォン相当を盗んで販売した開発者、窃盗罪で起訴

유저 골드 10억 원 어치 훔쳐 판 개발자, 절도죄로 기소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6.01.29 14:53 UTC+9

AIの概要

元ゲーム開発者がユーザーの財貨を盗んだ嫌疑で起訴された。控訴院は無形財産の窃盗罪の成立を認め審理を続行する。最終判決はゲーム内財貨の法的な地位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

▲ ユーザーのゲーム内財貨を盗んで現金化した嫌疑を受ける開発者が英国で窃盗罪で起訴された（画像出典：Pixabay）

英国の裁判所でユーザーのゴールドを盗んで販売した元ゲーム会社社員を窃盗罪で起訴することを決定した。最終判決および量刑がどうなるかが関心事として浮上している。

英国控訴院は1月14日、クラシックMMORPGとして知られる「RuneScape」の開発者として勤務していたアンドリュー・レイクマン（Andrew Lakeman）氏を窃盗罪で起訴することを決定した。彼は「RuneScape」のユーザー68人のアカウントに無断でアクセスし、7,050億GP（ゲーム内財貨）を奪取し、これを第三者に販売してビットコイン、現金などを手に入れたという嫌疑を受けている。彼が横領したGPは75万ドル（約10.6億円）相当の価値を持つと評価された。

この事件について1審では、彼が盗んだゲーム内財貨が窃盗罪の対象になる財産ではないと判断した。ゲーム内で財貨は無限に供給され、実物資産ではなく情報やデータに過ぎないと解釈した。

しかし2審で裁判所の判断が覆った。2審裁判所は窃盗法の財産の定義には無形財産も含まれ、現実で金銭的に取引できる独立した資産として機能すると判断した。これに伴い控訴院は検察の控訴を受理し、被告人を窃盗罪などで起訴して審理を続けることにした。被告人は窃盗罪のほかにも、コンピュータ誤用防止法（Computer Misuse Act）違反、マネーロンダリングなど5つの嫌疑で起訴された。

裁判所の判断について現地業界では、最終判決がゲーム内財貨などを取引する市場や業者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と見ている。あわせて窃盗罪が確定して被告に有罪が言い渡された場合、ゲーム内財貨が法的な財産として持つ立ち位置がより強固なものになる。

韓国国内ではユーザーが所持していたゲーム内財貨やアイテムを盗んだわけではないが、無断でアイテムを生成して販売し不当利益を得たゲーム会社社員に対する処罰事例がある。代表的に2024年に光州高等裁判所は「アラド戦記」でアイテムを無断生成して現金で販売し利益を得た元NEOPLE社員に懲役7年、26億8,097万ウォンの追徴金を命令したことがある。

▲ 유저 개임재화를 훔쳐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개발자가 영국에서 절도죄로 기소됐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영국 법원에서 유저 골드를 훔쳐서 판매한 전직 게임사 직원을 절도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판결 및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월 14일 고전 MMORPG로 잘 알려진 룬스케이프(RuneScape)의 개발자로 근무했던 앤드류 레이크먼(Andrew Lakeman)을 절도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룬스케이프 유저 68명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7,050억 GP(게임재화)를 탈취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비트코인, 현금 등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가로챈 GP는 75만 달러(한화 약 10.6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됐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그가 훔친 게임재화가 절도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게임 내에서 재화는 무한히 공급되며, 실물 자산이 아니라 정보나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절도법의 재산 정의에는 무형재산도 포함되며, 현실에서 금전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산으로 기능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인용하고, 피고인을 절도죄 등으로 기소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피고인은 절도죄 외에도, 컴퓨터 오용방지법(Computer Misuse Act) 위반, 돈세탁(Money Laundering)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현지 업계에서는 최종 판결이 게임 재화 등을 거래하는 시장 및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절도죄가 확정되어 피고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게임 재화가 법적인 재산으로서 갖는 입지가 더 공고해진다.

국내에서는 유저가 가지고 있던 게임 재화나 아이템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무단으로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게임사 직원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2024년에 광주고등법원은 던전앤파이터에서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여 현금으로 판매해 이득을 챙긴 전 네오플 직원에 징역 7년에, 26억 8,097만 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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