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时隔15年的判决,任天堂赢得Wii手柄专利侵权一审胜诉
15년만의 판결, 닌텐도 Wii 컨트롤러 특허 침해 1심 승소

人工智能概要
任天堂历时15年赢得Wii控制器专利诉讼。德国法院判决Nacon赔偿约700万欧元。Nacon已对一审判决提起上诉。
任天堂Wii与控制器图片
▲ 任天堂Wii与控制器图片(图源:任天堂官方网站)

任天堂在经历约15年的长期诉讼后,终于迎来了关于任天堂Wii控制器专利侵权案的赔偿判决。

任天堂于16日宣布,在德国进行的长期专利诉讼中赢得了胜诉判决。德国法院责令周边设备制造商Bigben Interactive(现Nacon)就侵犯任天堂Wii控制器专利的行为支付损害赔偿,赔偿规模约为700万欧元(约合人民币5491万元)。

双方的纠纷始于2010年。争议的核心技术是包含加速度传感器等在内的Wii遥控器人体工学专利。德国曼海姆地方法院于2011年裁定Bigben侵犯了相关专利,卡尔斯鲁厄高等地方法院于2017年维持了该判决。在此期间,Bigben虽向欧洲专利局等地提起了专利无效诉讼,但法院最终认可了任天堂的专利。

该诉讼虽在2011年7月因任天堂胜诉而告一段落,但此后的赔偿额计算过程却陷入了长期化。由于Nacon重新指定法院委任专家等原因导致了诉讼拖延,这一过程耗费了7年多的时间。德国法院对这种拖延行为处以基准利率加5%的高额利息,导致赔偿额较2011年当时估算的400万欧元大幅增加。

法院将Nacon的产品销售直接导致任天堂收益减少作为计算赔偿额的依据。Nacon曾辩称,即便没有他们的产品,消费者也会购买其他公司的兼容控制器,但审判部认为市场内其他第三方产品同样存在极高的侵权嫌疑。因此,法院将Nacon销售的全部数量视为本应由任天堂售出来计算损失金额。

另一方面,Nacon不服此次一审判决,已向卡尔斯鲁厄高等法院提起上诉。距离得出最终的法律结论尚需时日。
닌텐도 Wii와 컨트롤러 이미지 (사진출처: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
▲ 닌텐도 Wii와 컨트롤러 이미지 (사진출처: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

닌텐도가 약 15년에 걸친 장기 소송 끝에 닌텐도 Wii 컨트롤러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 판결을 받았다.

닌텐도는 지난 16일 독일에서 진행된 장기 특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독일 법원은 주변기기 제조사 빅벤 인터렉티브(현 나콘)에게 닌텐도 Wii 컨트롤러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배상 규모는 약 700만 유로(한화 약 121억 4,857억 원)다.

양사의 분쟁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쟁점이 된 기술은 가속도 센서 등을 포함한 위 리모컨의 인체공학적 특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011년 빅벤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며, 카를스루에 고등지방법원은 2017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빅벤은 기간 동안 유럽특허청 등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닌텐도 특허를 인정했다.

소송은 2011년 7월 닌텐도의 승소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장기화되었다. 나콘이 법원 지정 전문가를 재선정하는 등의 지연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독일 법원은 이러한 지연에 대해 기본 이자율에 5%를 더한 고율의 이자를 부과했고, 그 결과 배상액은 2011년 당시 산정된 400만 유로에서 대폭 증가했다.

법원은 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나콘의 제품 판매가 닌텐도의 수익 감소로 직결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나콘은 자신들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타사의 호환 컨트롤러를 구매했을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시장 내 다른 제3자 제품들 역시 특허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콘이 판매한 수량 전체를 닌텐도가 판매했을 것으로 간주하여 손해액을 계산했다.

한편 나콘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카를스루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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