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游戏用户协会与G式百科,举报游戏非法复制与共享行为
게임이용자협회·G식백과, 게임 불법복제 및 공유 신고

人工智能概要
韩国游戏用户协会联合金成会举报非法游戏网站。 打击海外破解版与韩国网盘的侵权共享行为。 相关部门将展开为期数月的集中监测与纠正。
非法复制的游戏资料画面
▲非法复制的游戏资料画面(图片提供:韩国游戏用户协会)

韩国游戏用户协会携手“金成会的G式百科”,向韩国著作权保护院和游戏物管理委员会举报了以国产大作游戏为目标的非法整合版(Repack)、破解网站以及部分韩国本土网盘网站。

针对国产游戏的非法下载问题日益严重,尤其是海外破解的复制版通过海外玩家和韩国本土网盘无节制地再次流通与共享的现象十分普遍,为了预防用户受损并保护游戏生态,此次采取了举报行动。

主要的举报对象包括“FitGirl Repacks”、“DODI Repacks”、“elamigosweb”、“ankergames”等海外非法游戏共享网站,以及以营利为目的转发和共享从这些渠道流出的非法复制品的韩国国内主要网盘网站。

协会指出,这些人不仅在没有正当权限的情况下瓦解了游戏公司的技术保护措施(DRM),正面违反了著作权法,而且极有可能通过散布恶意代码等方式引发用户受损。

文化体育观光部游戏内容产业科与游戏物管理委员会向协会方面回应称,将把海外据点网站及韩国国内网盘流通渠道指定为重点管理对象,并在2到3个月内集中进行监测及采取纠正措施等。

知名UP主金成会指出:“在K-内容和韩国游戏产业获得全世界认可的时期,通过网盘共享非法复制品等行为是打消创作者积极性、动摇产业根基的重大犯罪。”

兼任韩国著作权委员会著作权专业讲师的 Lee Chul-woo 律师表示:“根据著作权法,以营利为目的的有常习性的著作权侵权行为无需权利人起诉也可进行调查和处罚。对用户而言,在解除安全防护的过程中也可能会遭受病毒、勒索软件等损失或个人信息泄露,因此必须格外注意。”

韩国游戏用户协会今后也将继续接受玩家举报,对海外非法流通网、P2P下载、韩国国内网盘服务中放任和助长游戏著作权侵权的行为进行持续监测。协会计划扩大与著作权保护相关机构的业务合作,新设治理机制等,全力保护国产游戏著作权。
불법 복제된 게임 자료 화면(사진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 불법 복제된 게임 자료 화면 (사진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국산 대작 게임을 타깃으로 한 불법 리팩(Repack)·크랙 사이트와 국내 웹하드 사이트 일부를 신고했다.

국산 게임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가 심각해지고, 특히 해외에서 크랙된 복제본이 해외 게이머와 국내 웹하드를 통해 무분별하게 재유통 및 공유되는 현실이 만연해지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FitGirl Repacks', 'DODI Repacks', 'elamigosweb', 'ankergames' 등 해외 불법 게임 공유 사이트와 이들로부터 유출된 불법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퍼나르고 공유하는 국내 주요 웹하드 사이트다. 

협회는 이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사의 기술적 보호조치(DRM)를 무력화하고,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 유포 등을 통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협회 측에 해외 거점 사이트 및 국내 웹하드 유통 채널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2~3개월 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유튜버 김성회 씨는 "K-콘텐츠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 불법 복제물의 웹하드 공유 등은 창작자의 의욕을 꺾고 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 짚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강사이기도 한 이철우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영리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보안 해제 과정에서 바이러스, 랜섬웨어 등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앞으로도 유저 제보를 받아 해외 불법 유통망, P2P 다운로드, 국내 웹하드 서비스에서 게임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운영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 보호 유관 기관과의 거버넌스 신설 등 업무 협조를 확대해 국산 게임 저작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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