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游戏用户协会,提交社会服务要员兼职电子竞技请愿书
게임이용자협회, 사회복무요원 e스포츠 겸직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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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游戏用户协会与G式百科联手应对社会服务要员电子竞技选手兼职受限事态。双方已向文化体育观光部及兵务厅提交公开请愿与信息公开申请。呼吁相关部门保障选手权益,防止僵化行政扼杀电竞梦想。
韩国游戏用户协会与G式百科联手着手解决社会服务要员电子竞技兼职受限问题
▲韩国游戏用户协会与G式百科联手着手解决社会服务要员电子竞技兼职受限问题(图源:韩国游戏用户协会)

韩国游戏用户协会与拥有约94万名订阅者的YouTube频道G式百科为了解决社会服务要员电子竞技选手兼职许可受限的事态,展开了联合应对。

协会与G式百科表示,已于17日向文化体育观光部提交了公开请愿书,并向兵务厅进行了有关法律解释及信息公开申请。此外,还请求共同民主党游戏特别委员会及韩国电子竞技协会(KeSPA)电子竞技公正委员会为解决该问题付出积极努力,正式启动了涵盖行政与政治圈的全面应对措施。


协会强烈敦促文化体育观光部向兵务厅及各地方自治团体服役机构发送公文,以确认公益性与非营利性,从而使选手们能够顺利维持兼职许可。与此同时,针对兵务厅,协会请求其就《社会服务要员服役管理规定》中“职业选手”的概念是否必须包含薪资或奖金领取等营利性,做出明确的法律解释。

协会方面解释称,即使隶属于战队,若进行无薪及全额捐赠活动,由于缺乏作为“职业选手”核心标志的营利性,因此不应成为兼职受限的对象。此外还补充道,在没有单独情况变更的情况下,对原本正式做出的兼职许可进行限制,存在违反行政基本法“信赖保护原则”的嫌疑。

双方还着手查明事实真相。他们针对兵务厅本厅或地方兵务厅在2026年向下属各服役机构下达的、与“永恒轮回”“影之诗”等电子竞技选手活动兼职许可及限制相关的明示协助请求、指南,以及作为其依据的内部审查报告全盘提交了信息公开申请。

G式百科的Kim Sung-hoe强调:“韩国电子竞技产业的可持续发展以及青年选手们的梦想绝不能因僵化的行政而折断。”韩国游戏用户协会会长Lee Chul-woo则表态称:“恳请相关部门和机构承担起责任进行调解与判断,以尽量减少因事后限制原有许可而给那些已经设定好职业规划并一直在活动的选手们带来的损失。”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G식백과가 사회복무요원 e스포츠 겸직 제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사진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G식백과가 사회복무요원 e스포츠 겸직 제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사진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약 9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G식백과가 사회복무요원 e스포츠 선수들의 겸직 허가 제한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회와 G식백과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청원서를 제출하고, 병무청에 유권해석 및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및 한국e스포츠협회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도 사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청하는 등 행정·정치권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는 '이터널 리턴'과 '섀도우 버스' 등 실업 리그에서 활동하던 사회복무요원 선수들이 복무시간 외 활동, 임금 무수령, 상금 전액 기부 등 영리성을 배제한 조건으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가, 최근 명확한 사정 변경 없이 돌연 허가 제한 통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일부 선수들은 은퇴를 선언하는 등 선수 생명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국가대표급 선수와 유망주들이 선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게임 이용자들의 큰 우려를 낳았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수들이 원활하게 겸직 허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무청 및 각 지자체 복무기관에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을 상대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상 '프로 선수'의 개념에 임금이나 상금 수령 등 영리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구단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무보수 및 전액 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프로 선수'의 핵심 징표인 영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겸직 제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정식으로 이루어진 겸직 허가를 별도의 사정 변경 없이 제한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 규명에도 착수했다. 이들은 2026년 병무청 본청 또는 지방병무청이 각 복무기관에 하달한 '이터널 리턴', '섀도우 버스' 등 e스포츠 선수 활동 겸직 허가 및 제한과 관련된 명시적 협조 요청, 지침은 물론, 그 근거가 된 내부 검토 보고서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G식백과 김성회는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년 선수들의 꿈이 경직 행정으로 인해 꺾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기존에 내려졌던 허가를 사후 제한함으로써 진로를 설정하고 활동해오던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및 기관의 책임 있는 중재와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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