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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로 게임위 단간론파 회의록 받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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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국방부가 4GB USB를 개당 95만 원씩 무려 6억2,700만 원어치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방산비리 논란이 들끓었다. 당시 이러한 정황 최초로 포착해 보도한 매체는 과연 어떻게 국방부와 방산업체간 거래내역을 확인했을까? 해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 바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정보공개청구’다.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KGMA, 회장 이택수)와 한국게임기자클럽(KGRC)은 9월 21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 정보공개청구 방식 및 기사 쓰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자는 청와대와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기도 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이 맡았다.

현재 국내는 정부 3.0 기치 아래 민간에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및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투명한 국정 운영,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정보공개청구란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에 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강연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사진출처: 게임메카)

보도자료를 넘어선 탐사보도의 첫 걸음,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은 매년 수많은 자료를 생산하고 보관한다.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1만6,000명이 일주일한 하나씩만 문서를 작성한다 쳐도 연간 25만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매체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포장된 제한된 정보일 뿐이다. 따라서 보도자료만 주워섬겨서는 그 아래 묻힌 진짜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만 한다. 청구대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관리하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에 준하는 모든 기록이다.

가령 게임의 경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업체와 무슨 사업을 공모했으며 예산의 책정과 집행 규모는 어떠했는지,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진행됐으며 심의 담당자는 누구인지 등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청구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 혹은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 큰 수고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청구가 가능하다 (사진출처: 해당 웹사이트)

이게 왜 청불 등급? 게임위 회의록도 청구할 수 있어

이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청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모든 공식적인 회의는 최소 일시와 참가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절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남기도록 돼있다. 국내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란 함은 협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의 회의록에서 중요한 기사 소재를 발견할 수도 있다.

즉 뭇 게이머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중요 심의마다 회의록을 기록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심의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자. 다만 청구한다고 뭐든 순순히 내주는 것이 아니며, 답변을 끌거나 온갖 이유로 미공개 처리할 수 있으니만큼 기자의 집요한 취재가 요구된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정보도 프리즘(pris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일 현재 ‘게임’으로 검색 시 제일 상단에 올라 있는 연구과제는 광운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민군 협업을 통한 게임형 Train-ment(가칭) 개발방안 연구’다.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초 공론화돼 여러 게임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 게임위의 심의 회의록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다 (사진출처: 해당 웹사이트)

원하는 자료를 조목조목 정확하게! 정보공개청구 방법론

상술했듯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반드시 원하는 자료를 받아본다는 보장은 없다. 지난 16년간 알권리 시민운동에 매진해온 전진한 소장도 초기에는 성공률이 15%에 불과했다고. 현재는 40~50% 정도인데 이만하면 두 번에 한 번은 들어준다는 것이니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다. 그렇다면 어떻게 15%에 불과한 성공률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점은 원하는 자료를 상세하게 조목조목 청구해야 한다는 것.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문건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정확히 기제하고, 특정 항목이 필요하다면 가로를 쳐서 일일이 열거하자. 또한 특별교부금이니 특정업무경비니 하는 행정용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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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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