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아무리 봐도 표절인데… 잡을 수가 없네

게임업계의 경우 표절 논쟁이 그나마 뜸했던 편이지만, 모바일게임의 급성장과 함께 수많은 표절 시비작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룰 더 스카이’, ‘애니팡’, ‘다함께 차차차’, 최근의 ‘다함께 춤춤춤’ 등 다양한 모바일게임들이 많은 표절 논란에 휩싸였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비단 게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표절 관련 논란들은 웬만큼 큰 사건이 아니고는 대부분이 흐지부지 해결되거나, 답보 상태로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져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이처럼 대다수의 표절 논란이 흐지부지 끝을 맺는 원인에 대해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변호사는 ‘법적 증명이 어렵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적으로는 표절이 확실해 보이더라도, 법적 증명을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역고소에 대한 위험성까지 존재하니 표절 논란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법적 소송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네티즌들 사이에서만 논란이 되고 창작자의 고소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죠. 표절은 쉽고 소송은 어렵다 보니, 점점 논란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딱히 해결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게임메카 독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ID 그루아가흐 님은 "도대체 그 증거가 뭡니까? 프로그램 코드라도 뜯으라는 건가요? 근데 그걸 똑같이 쓰는 바보가 어디있어?", ID sonicyim 님은 "모바일 업체는 게임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그 기준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함.” 이라며 표절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재의 표절 논란 사태들을 법의 탓만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D 일루아디아 님은 "솔직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행실이나 양심마저 좋은 사람.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나? 법이 언제부터 사람의 양심과 행실의 판단 기준이 되었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지 통용되는 도덕이 아닌데. 사람들 정말 착각도 유분수인가보다.", ID 스타빠킬러 님은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 법적인 문제보다도 개발자의 양심과 산업발전 저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 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법의 악용을 막으면서 창작자들의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는 표절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죠. 개발사 스스로가 사회적인 시선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각 개임업체들 뿐 아니라 이러한 게임을 접하는 유저들의 인식도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