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핵 잡을 방법은? 오는 4월 국회 포럼에서 찾아본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주최하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다.

이동섭 의원은 작년에 게임 사설서버 및 게임핵 근절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까지 게임법에는 '롤 헬퍼'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이나 사설서버를 잡는 처벌 조항이 없어 관련 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우회해서 처리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법 자체에 핵과 사설서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게임 개발사 혹은 퍼블리셔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은 물론, 게임업체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내용을 변경한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에 게임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어긴 자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 법은 지난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즉,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을 대표발의했던 이동섭 의원은 6월 21일 법 시행에 앞서 실효적인 사후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주최한 것이다.

따라서 포럼 주 내용은 불법 사설서버 및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고려대 김휘강 교수, 경희대 유창석 교소,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종배 팀장이 각각 발제를 만는다. 이후 토론세선에서는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이 좌장을 맡으며 경찰청 하승우 경감과 엔씨소프트 장현영 팀장, 블리자드 석원호 레갈 매니저(Legal manager)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동섭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불법게임물의 실효적인 단속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활동을 통해 건강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은 "조직적이고 대담한 짝퉁게임물 유통범죄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게임산업이 멍들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은 긴급하게 중요한 문제를 국회, 정부, 산업계가 함께 모여 빠르게 풀어낸 좋은 사례인 만큼, 이번 개정법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불법게임물 운영에 따른 피해방지 및 건강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하여 향후 게임업계에도 불법게임물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