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올바른 게임이용 및 다양한 여가활동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포함토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 11월 22일, 전 의원 본인이 출연한 TvN의 시사토론 ‘쿨.까.당’을 통해  논의했던 내용이다. 방송에 직접 출연한 전병헌 의원은 당시 패널로 참석한 최삼욱 을지대 교수와 왕종근 아나운서의 부인 최미숙 씨, 아들 왕재민 군의 의견을 듣고, 관련 내용을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을 정규 교육과정에 넣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관련 부처에 직접 요청할 권한을 지니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는 게임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과 게임 이외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안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청소년은 물론 게임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학부모 역시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게임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해소케 하겠다는 사항이 법안에 포함된다.

전병헌 의원은 “쿨.까.당 등 셧다운제에 대한 여러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연구용역결과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다양한 여가생활’이었다”라며 “단순히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가 정기적인 특강을 통해 올바른 게임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다양한 취미를 소개하는 것에 대한 학교 차원의 교육이 이뤄진다면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