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은 3일 '중독법과 게임문화에 대한 소고'라는 글을 통해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병헌 의원은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는 것은 환영하나,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따로 빼서 중독, 치료하는 것은 중복규제라 지적했다


▲ 중독법 게임 제외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전병헌 의원
전병헌 의원이 중독법에서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제외하는 것을 논의 중인 신의진 의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3일 '중독법과 게임문화에 대한 소고'라는 글을 통해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병헌 의원은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는 것은 환영하나,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따로 빼서 중독, 치료하는 것은 중복규제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별도로 '게임중독법' 운운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의 인터넷ㆍ게임 중독을 관리, 치료하겠다는 법은 이미 2개나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말대로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보호법 제 27조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에는 게임 과몰입, 중독 치유를 지원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미 존재하는 법을 다시 만들고 그 주체를 총리실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며,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올바른 게임, 인터넷 문화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게임업계 역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위원 역시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게임 및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교육'을 의무하하고, 이에 대한 학부모 특강을 실시하자는 내용을 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 PHP 취약점에 게임사들도 비상, 점검에 서비스 종료까지
- 악성 AI 유저 급증에, 세계 최대 디컴파일 사이트 폐쇄
- '우마무스메' 美 LA 투어, 성우·가수 비자 안 나와 전격 취소
- 최대 2년간 60억 원, 문체부 '대형 게임지원' 세부 내용 공개
- AI 역설계 통한 게임 베끼기 극성, 개발 생태계가 무너진다
- PEGI "확률형 아이템 적용 게임, 무조건 16세 이용가 이상"
- Xbox 나노 컨트롤러 국내가 발표, 북미보다 비싸다
- [겜ㅊㅊ] 스팀 넥스트페스트, 매력 만점 국산 기대작 5선
- 김태곤 “프로젝트 진달래는 임진록 팬들을 위한 헌사”
- 금강선 "개발 중인 신작은 싱글 패키지 게임"
게임일정
2026년
10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인기게임순위
-
1
리그 오브 레전드
-
2
FC 온라인
-
3
발로란트
-
4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5
오버워치(오버워치 2)
-
61
메이플스토리
-
71
리니지
-
8
서든어택
-
9
로블록스
-
10
로스트아크
























GAMEMECA GLOBAL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