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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한 ‘확률형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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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확률형 아이템’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폭격을 맞았다. 의원 다수가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10월 19일에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다”라며 “모바일게임에서의 리미트는 반드시 정해져야 하고 게임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추가 질의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손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가지고 게임업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 유저와 개발자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적이라 주장했다. 이장우 의원은 “모 언론에서 희귀 아이템을 뽑기 위해 2시간에 2,500만 원을 탕진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청소년을 포함한 게임 이용자가 확률이 0.1%도 안 되는 아이템을 뽑으려고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을 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문체부에서 사행성을 부추기는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장우 의원의 지적에 문체부는 “민간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즉, 국정감사 현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 현재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서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법적 규제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미희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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