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많은 게임위, 새로운 위원장은 세 달 째 안개 속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는 할 일이 쌓여 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과제는 게임 속 암호화폐다.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암호화폐를 게임에 넣는 것이 맞는지, 넣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할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가장 큰 부분은 자율심의다.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면 게임업체도 직접 게임을 심의해서 출시할 수 있는 자율심의는 모바일은 구글, 애플과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를 중심으로 오래 전에 자리잡았다. 문제는 온라인과 콘솔이다. 작년에 자율심의를 온라인, 콘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지만 심의를 맡을 업체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플랫폼 사업자 하나를 심사 중이다”라고 밝혔지만 검토만 할 뿐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자율심의 확대와 함께 중요해지는 것은 사후관리다. 업체가 국내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심의를 하고 있는지, 혹시 기준에 맞지 않게 심의한 게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자율심의를 하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살펴봐야 할 게임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검토하는 모니터링 요원도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온라인, PC, 콘솔 게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전문 모니터링 인력을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으로 확보하려 한다”라며 “다만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 TO를 얻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승인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6월에 수면 위로 떠오른 오락실 신용카드 결제 도입도 1년 넘게 성과가 없다. 오락실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붙여 현금이 아닌 카드로도 게임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기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으나 아직 결과물은 없다.

더 넓게 보면 ‘확률형 아이템’ 이슈도 있다. 한국에서는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에 있는 아이템 등장 확률을 스스로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에서는 ‘확률만 공개하면 끝인가’라는 지적도 있고, 관련 논의가 한국보다 늦게 시작된 유럽에서는 ‘랜덤박스’에 대한 결정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당국은 ‘랜덤박스’가 도박과 비슷하다며 철퇴를 내렸다. 게임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게임위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때다.

이처럼 게임위는 여러 가지 일에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기관을 이끌어갈 위원장이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단 게임위 위원장 임기는 3년이며, 여명숙 위원장은 2015년 4월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여 위원장 임기는 올해 3월 24일에 끝났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명숙 위원장 임기가 다 된 3월부터 약 세 달이 지났으나 아직도 새로운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면 게임위 위원장은 없는 셈이다. 당장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는 있다. 게임위 정관에 따르면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종료돼도 후임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자리를 메울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게임위 업무가 마비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게임위 입장에서 보면 어정쩡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여명숙 위원장이 여전히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임기가 종료되었기에 중요한 이슈에 대해 기관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3개월이나 지난 이 시점까지 새로운 위원장을 뽑지 못한 것일까? 일단 위원장을 비롯한 게임위 위원은 문체부에서 후보를 결정한다. 이후 게임위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뽑는다. 하지만 현재는 위원 후보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게임위는 “문체부에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해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화살은 문체부에 돌아간다. 여명숙 위원장 후임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여러 인물을 두고 위원장에 적합한 후임을 검토 중이다. 언제 선출되는지는 밝힐 수 없으나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후임을 선정하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상황을 정리하면 문체부에서 여명숙 위원장 뒤를 이을 후임을 정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임기가 끝난 위원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를 두고 외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게임위와 문체부 사이가 틀어져서 그렇다는 이야기다. 직년 10월에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 위원장은 자율심의가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로가 되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판 농단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 하나는 부침이 많았던 게임위 위원장 행보를 보며 외부 인사들이 위원장 자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의견이다. 여명숙 위원장은 3년 임기를 만료했으나, 그 전임 위원장은 내부 직원들의 뇌물수수, 성추행 추문을 책임지고 1년 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문체부 입장에서 보면 자율심의를 비롯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게임 전문가를 찾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 특히 심의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업무를 크게 바꿔야 하기에 여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