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zip] 게임 내 성적 욕설, 유죄와 무죄 차이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노1182 판결)

항소심 법원이 설시(쉽게 설명하여 보임)한 내용이 길지만,그 핵심을 요약하면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낸 채팅 내용이 음란한 것은 사실이며, 그 내용을 여러 유저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임방에 공공연하게 게시하였고(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해당 문구의 음란성 및 게시 행위의 공연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면(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게임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성적인 채팅이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는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 항소심 법원은 채팅 내용의 음란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을 저속한 성적 표현 대상으로 특정했고, 피해자를 포함한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연령 및 지적 수준을 종합하면, 본인이 게시한 글이 음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