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메타·X 등 에픽 우군 합류, 수세 몰린 애플

수수료를 두고 에픽게임즈와 애플이 장기간 대치 중인 가운데 MS, 메타, X(트위터) 등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이 에픽게임즈의 주장에 동조하며 애플이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다.

우선 2020년 8월부터 미국에서 진행된 두 기업의 소송은 올해 1월에 미국 대법원 결정이 나오며 마무리된 상태다. 미국 법원은 반독점법 위반 관련 쟁점 10가지 중 9가지에 대해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으나,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애플에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애플은 외부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했으나 이를 활용해도 매출 27%를 수수료로 부과하여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3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이 법원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법정모독죄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이 외부 결제 수단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상업적으로 쓸모 없게 만들었고, 애플의 목표는 외부 결제 도입이 자사 수수료 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버튼 형식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지 않은 것 등 일부 제안을 둔 것 역시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사용자 개인정보와 보안, 애플 생태계 보호, 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외부 링크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에픽게임즈 측의 우군으로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이 나섰다. MS, 메타, X(트위터), 매치 그룹(틴더 등 소셜 앱 서비스 업체)는 20일(미국 현지 기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에픽게임즈의 요청서를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역시 애플이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결제에도 수수료를 청구해 앱 개발사가 소비자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외부 결제 이용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에픽게임즈 요청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4월 30일(현지 기준)에 열리며, 애플은 이전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도 21일(현지 기준) 뉴저지 주 법원에 애플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애플이 우수한 제품이 아니라 독점을 토대로 우위를 점하며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은 애플페이를 자사 기기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점, 아이메시지에서 비 아이폰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내면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동영상 품질을 낮추는 등으로 타사 서비스가 품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등이다.

최근에 애플은 EU에서도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따라 이 지역에 한해 타사 앱스토어와 개발자 웹브라우저에서 앱을 다운받는 것을 허용했다. 아울러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8억 4,000만 유로(약 2조 6,7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애플을 향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