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盗作・著作権侵害ではない」NC、アキエイジウォーの控訴審で敗訴

法 '표절·저작권 침해 아냐' 엔씨, 아키워 2심 패소

gamemeca • Kim Hyung Jong 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2026.03.12 17:51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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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がカカオゲームズを相手に起こした訴訟の控訴審で再び敗訴した。裁判所は創作性と共通領域の部分を理由に著作権侵害を認めなかった。NCは判決文を検討した上で上級審の判断を仰ぐ方針を示した。

NCがカカオゲームズを相手取って提起した著作権侵害差し止めなどの請求に関する控訴審で敗訴した。

ソウル高裁民事第5-2部は12日、NCがカカオゲームズと子会社のXL Gamesを相手取って提起した著作権侵害および不正競争行為差し止め請求訴訟の控訴審で、1審と同様に控訴を棄却した。

裁判所は「NCのゲームが先行ゲームと区別される創作性と個性を持つ著作物に至ったとは言い難い」とし、著作権侵害の主張を受け入れなかった。また、「原告が主張したシナリオ、キャラクター、アイテムなどは誰でも利用可能な共通領域の部分が存在する」とし、不正競争行為の主張も退けた。

2023年4月、NCは「リネージュ2M」との類似性を指摘し、カカオゲームズとXL Gamesを相手取って訴訟を提起した。当時、NCは「ジャンルの類似性を超えて自社IPを無断盗用し、模倣したものと判断した」と説明した。

しかし昨年1月の1審訴訟でNCは敗訴した。当時、裁判所は「リネージュ2M」の構成要素、ゲームシステムは既存のゲームに存在していたか、共通して使用される要素であると判断し、NCの請求を棄却した。

NCの関係者は「判決文を綿密に検討した後、上級裁判所を通じて再度判断を仰ぎたい」と伝えた。

カカオゲームズの関係者は「2審裁判所の判決を尊重し、「アーキエイジウォー」の安定的なサービスに最善を尽くす」と伝えた。

서울 고등법원 전경 (사진: 게임메카 촬영) — ▲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 게임메카 촬영)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5-2부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지닌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가 주장한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등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용 영역의 부분이 존재한다"며 부정경쟁 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지난 2023년 4월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 자사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작년 1월 1심 소송에서 엔씨소프트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니지2M'의 구성 요소, 게임 시스템은 기존 게임에 존재했거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라고 판단해 엔씨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전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아키에이지 워의 안정적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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