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ストップ・キリング・ゲームズ」法案、カリフォルニア州下院本会議を通過

'스탑 킬링 게임즈' 법, 캘리포니아주 하원 본회의 통과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6.05.30 18:19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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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カリフォルニア州下院で「ストップ・キリング・ゲームズ」法案が可決されました。サービス終了後もオフライン対応や返金を義務付ける内容となっています。法案は今後州上院へ送付され、成立すれば業界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す。

▲ 「ストップ・キリング・ゲームズ」運動のロゴ（画像出典：ストップ・キリング・ゲームズ公式X）

オンライン接続が必要なゲームについて、サービス終了後もゲームを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いわゆる「ストップ・キリング・ゲームズ（Stop Killing Games）」法案が、米カリフォルニア州下院の本会議を通過した。

米カリフォルニア州下院は27日（現地時間）、本会議で法案「AB 1921」を賛成43票、反対16票で可決した。この法案は「ゲーム保護法（Protect Our Games Act）」と呼ばれている。来年1月1日以降に販売されるゲームを対象として、利用に必要なサービスを終了する場合、60日前に告知し、オンライン接続なしで利用できるように提供するか、全額返金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Xbox Game Passなどのサブスクリプション、無料で提供されるゲーム、購入時点からオフラインでプレイ可能なゲームは対象外となる。

この法案は、ユービーアイソフトのレーシングゲーム『ザ・クルー』のサービス終了をきっかけに勃発したゲーム消費者運動「ストップ・キリング・ゲームズ（Stop Killing Games）」を背景にしている。ユービーアイソフトの決定後、購入したゲームもサービスが終了すると利用できなくなることが不条理であるとの指摘が上がっていた。

米国のゲーム業界を代表する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ソフトウェア協会は、この法案について、オンラインシステムやライセンスなどを前提とした現在のゲーム運営と開発に悪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り、過度な費用負担を理由に法案に反対する姿勢を示していた。

下院本会議を通過した法案は州上院に送付される。その後、州上院小委員会の審査、公聴会、表決を経て、州知事が署名すれば施行される。法が施行されれば、ゲームの開発、運営、サービス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すものとみられる。

▲ 스탑 킬링 게임즈 운동 로고 (사진출처: 스탑 킬링 게임즈 공식 X)

온라인 연결이 필요한 게임에 대해, 서비스 종료 후에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27일(현지 기준) 본회의에서 법안 'AB 1921'을 찬성 43표, 반대 16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게임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이라 불린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판매되는 게임을 대상으로,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60일 전에 고지하고, 온라인 연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전액 환불 처리해야 한다. Xbox 게임패스 등 구독제,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 구매 시점부터 오프라인으로 플레이 가능한 게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유비소프트 레이싱 게임 '더 크루'의 서비스 종료로 촉발된 게임 소비자 운동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 유비소프트의 결정 후 구매한 게임도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미국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온라인 시스템, 라이선스 등을 전제로 한 현재의 게임 운영과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나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주 상원으로 송부된다. 이후 주 상원 소위원회 심사, 청문회, 표결을 거친 뒤 주지사가 서명하면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게임 개발, 운영,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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