ゲーム物管理委員会、11月からPC・コンソールゲームの「成人向け」審査を民間移管

게임위, 11월부터 PC·콘솔게임 '청불' 심의 민간이양

gamemeca • Kim Hyung Jong 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2025.10.31 18:27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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ゲーム物管理委員会がゲーム文化財団と青少年利用不可ゲーム物の等級分類に関する追加委託契約を締結しました。これによりGCRBはPCおよびコンソールにおける青少年利用不可タイトルの等級分類業務も担当することになります。11月1日からは新規申請の受付先が変更され、民間委譲に向けた実務者教育も実施される予定です。

ゲーム物管理委員会（以下、ゲーム物管）は24日金曜日、ゲーム文化財団と青少年利用不可ゲーム物の等級分類業務に関する追加委託契約を締結した。これにより、ゲーム文化財団の下部機関であるゲームコンテンツ等級分類委員会（以下、GCRB）は、PC・コンソールゲーム物の等級分類業務における「全体・12歳・15歳」に加え、「青少年利用不可」ゲーム物の等級分類業務も遂行する。

追加委託された業務範囲は、PC・コンソールゲーム物の青少年利用不可等級分類業務およびゲーム物内容修正申告受理などであり、受託期間は2025年10月24日から2030年5月22日までである。ただし、花札やポーカーなど射幸性を模したゲーム物は「ゲーム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に基づき委託対象から除外され、従来通りゲーム物管が等級分類を遂行する。

また、等級分類業務は2025年11月1日から、内容修正申告業務は12月1日から委託が施行される。これに伴い、青少年利用不可のPC・コンソールゲーム物の等級分類申請は31日までにゲーム物管に受け付けられた件に限りゲーム物管が処理し、11月1日以降に申請された件についてはGCRBが担当することになる。

ゲーム物管は業界の混乱を防止するため、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青少年利用不可等級分類申請と内容修正申告業務の移管について案内した。また、円滑な等級分類の民間移譲に向け、GCRBの等級分類業務実務者と等級委員を対象に青少年利用不可基準に関する集中教育を実施する。

ゲーム物管のソ・テゴン委員長は「民間機関に対する体系的な支援と管理を通じて、民間の等級分類が安定的に定着できるよう努力する」とし、「ゲーム振興総合計画に基づき、等級分類業務がさらに民間に移譲されるよう準備を進めていく」と述べた。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4일 금요일 게임문화재단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게임문화재단의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는 PC,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 '전체, 12세, 15세'에 더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도 수행한다.

추가 위탁된 업무 범위는 PC, 콘솔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이며, 수탁 기간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2030년 5월 22일까지이다. 다만,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과 같이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수행한다.

또한 등급분류 업무는 2025년 11월 1일부터,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12월 1일부터 위탁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PC,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31일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게임위가 처리하며, 11월 1일부터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GCRB가 담당하게 된다.

게임위는 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신청과 내용수정신고 업무 이관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원활한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위해 GCRB 등급분류 업무 실무자와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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