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年越しの判決、任天堂がWiiコントローラーの特許侵害訴訟の1審で勝訴

15년만의 판결, 닌텐도 Wii 컨트롤러 특허 침해 1심 승소

gamemeca • Kim Hyung Jong 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2025.12.18 16:40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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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天堂がWiiコントローラーの特許侵害訴訟で勝訴し巨額の賠償を勝ち取る。 Nacon側による訴訟遅延も影響し賠償額が約700万ユーロへと大幅に増加した。被告側は第一審判決に不服として控訴を提起し今後の法的手続きに注目が集まる。

任天堂が約15年に及ぶ長期の裁判の末、任天堂Wiiコントローラーの特許侵害に対する損害賠償額の判決を受けた。

任天堂は去る16日、ドイツで行われた長期の特許訴訟で勝訴の判決を受けたと伝えた。ドイツの裁判所は周辺機器メーカーのBigben Interactive（現Nacon）に対し、任天堂Wiiコントローラーの特許侵害に伴う損害賠償を命じ、賠償規模は約700万ユーロ（韓貨約121億4,857億ウォン）である。

両社の紛争は2010年から始まった。争点となった技術は加速度センサーなどを盛り込んだWiiリモコンの人体工学的な特許だ。ドイツのマンハイム地方裁判所は2011年、Bigbenが該当特許を侵害したと判決を下し、カールスルーエ高等地方裁判所は2017年にこの判決を確定させた。Bigbenは期間中、欧州特許庁などに特許無効訴訟を提起したものの、裁判所は任天堂の特許を認めた。

訴訟は2011年7月の任天堂の勝訴で一区切りついたかのように見えたが、その後賠償額の算定過程において長期化した。Naconが裁判所指定の専門家を再選定するなどの遅延が発生し、この過程で7年以上の時間が費やされた。ドイツの裁判所はこうした遅延に対し、基本利率に5%を加えた高率の利息を付し、その結果賠償額は2011年当時算定された400万ユーロから大幅に増加した。

裁判所は賠償額算定の根拠として、Naconの製品販売が任天堂の収益減少に直結した点を挙げた。Naconは自分たちの製品ではなくとも消費者が他社の互換コントローラーを購入していただろうと主張したが、裁判所は市場内の他の第三者製品も同様に特許侵害の可能性が十分高いと判断した。これにより、Naconが販売した数量の全体を任天堂が販売していたものとみなして損害額を計算した。

一方、Naconは今回の第一審判決に不服を申し立て、カールスルーエ高等裁判所に控訴を提起した。最終的な法的結論が出るまでにはもう少し時間がかかるものとみられる。

닌텐도가 약 15년에 걸친 장기 소송 끝에 닌텐도 Wii 컨트롤러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 판결을 받았다.

닌텐도는 지난 16일 독일에서 진행된 장기 특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독일 법원은 주변기기 제조사 빅벤 인터렉티브(현 나콘)에게 닌텐도 Wii 컨트롤러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배상 규모는 약 700만 유로(한화 약 121억 4,857억 원)다.

양사의 분쟁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쟁점이 된 기술은 가속도 센서 등을 포함한 위 리모컨의 인체공학적 특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011년 빅벤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며, 카를스루에 고등지방법원은 2017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빅벤은 기간 동안 유럽특허청 등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닌텐도 특허를 인정했다.

소송은 2011년 7월 닌텐도의 승소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장기화되었다. 나콘이 법원 지정 전문가를 재선정하는 등의 지연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독일 법원은 이러한 지연에 대해 기본 이자율에 5%를 더한 고율의 이자를 부과했고, 그 결과 배상액은 2011년 당시 산정된 400만 유로에서 대폭 증가했다.

법원은 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나콘의 제품 판매가 닌텐도의 수익 감소로 직결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나콘은 자신들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타사의 호환 컨트롤러를 구매했을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시장 내 다른 제3자 제품들 역시 특허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콘이 판매한 수량 전체를 닌텐도가 판매했을 것으로 간주하여 손해액을 계산했다.

한편 나콘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카를스루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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