ゲーム委員会と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ガチャアイテムの被害救済で手を組む

게임위와 콘진원,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에 맞손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6.01.30 18:56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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ゲーム委と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が確率型アイテムの被害救済強化で協約を締結しました。被害救済センターとコンテンツ紛争調整委員会の機能を連携する体制が構築されます。迅速な処理と利用者権益の保護向上に向けた協力が進められます。

▲ゲーム利用者確率型アイテム被害救済協力のための業務協約締結の現場（画像提供：ゲーム物管理委員会）

ゲーム物管理委員会（以下、ゲーム委）と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以下、コンジウォン）は30日、ソウルのCKL企業支援センターにて、確率型アイテム被害救済協力強化のための業務協約（MOU）を締結した。

今回の協約は、確率型アイテムのゲーム利用者被害救済の実効性を高めるため、確率型アイテム被害救済センター（以下、救済センター）とコンテンツ紛争調整委員会（以下、コン紛委）の機能を連携する協力体制を構築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

ゲーム委は、確率型アイテム表示義務違反などによって発生する利用者被害に対し、迅速かつ体系的な救済支援を行うため、ゲーム利用者がどの機関に受け付けても不便なく処理されるよう移管・連携手続きを整備する。あわせて、救済センターの事実調査とコン紛委の審議・調整機能を連携する役割分担体制を構築する。ゲーム会社およびゲーム利用者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強化と、利用者の意見聴取のための協力体制も整える。

両機関は、事件処理段階別の役割を明確にし、被害受付－調査－調整へと続く処理フローの連携を強化して、利用者のアクセシビリティと処理速度を改善する計画である。

ゲーム委の徐泰建（ソ・テゴン）委員長は、「今回の協約は、2月末に開設予定の救済センターの運営に先立ち、確率型アイテム関連の被害救済の実効性を高めるための協力基盤を固める契機となった」とし、「両機関の専門性と役割を結合し、利用者の権益保護体制をさらにきめ細かく構築していきたい」と述べた。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3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 기능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 지원을 위해 게임 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접수하더라도 불편 없이 처리되도록 이관·연계 절차를 정비한다. 아울러 구제센터의 사실조사와 콘분위의 심의·조정 기능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다. 게임사 및 게임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와 이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양 기관은 사건 처리 단계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피해 접수–조사–조정으로 이어지는 처리 흐름 연계를 강화해 이용자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2월 말 개소 예정인 구제센터 운영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결합해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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