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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游戏管理委员会与韩国文化产业振兴院联手应对概率型道具受害救济
게임위와 콘진원,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에 맞손

人工智能概要
游戏物管理委员会与韩国文化产业振兴院签署协议,强化概率型道具受害救济合作。两机构将联合救济中心与内容纷争调解委员会职能,优化事件处理流程。此举旨在提升救济实效性,进一步织密游戏用户权益保护体系。
旨在合作开展游戏用户概率型道具受害救济业务协议签署现场
▲ 旨在合作开展游戏用户概率型道具受害救济业务协议签署现场(图片提供:游戏物管理委员会)

游戏物管理委员会(以下简称游戏委)与韩国文化产业振兴院(以下简称文化振兴院)于30日在首尔CKL企业支援中心签署了旨在强化概率型道具受害救济合作的业务协议(MOU)。

此次协议旨在提高概率型道具游戏用户受害救济的实际效果,构建将概率型道具受害救济中心(以下简称救济中心)与内容纷争调解委员会(以下简称内调委)职能相衔接的合作体系。

为针对概率型道具标示义务违反等给用户带来的损失提供迅速且系统的救济支持,游戏委将完善移交与衔接程序,确保游戏用户无论向哪个机构提交申请都能得到便利处理。此外,还将构建将救济中心的客观事实调查与内调委的审议、调解职能相结合的分工体系。同时,还将建立旨在加强与游戏公司及游戏用户沟通、倾听用户意见的合作体系。

双方计划明确事件处理各阶段的职责,强化“受害受理-调查-调解”处理流程的衔接,从而提升用户的便利性与处理速度。

游戏委委员长 Seo Tae-gun 表示:“此次协议是在将于2月底开业的救济中心运营之前,为提升概率型道具相关受害救济实效性而夯实合作基础的契机。我们将结合双方的专业性与职能,进一步织密用户权益保护体系。”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3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 기능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 지원을 위해 게임 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접수하더라도 불편 없이 처리되도록 이관·연계 절차를 정비한다. 아울러 구제센터의 사실조사와 콘분위의 심의·조정 기능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다. 게임사 및 게임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와 이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양 기관은 사건 처리 단계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피해 접수–조사–조정으로 이어지는 처리 흐름 연계를 강화해 이용자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2월 말 개소 예정인 구제센터 운영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결합해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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