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해킹 피해를 입은 Xbox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가 브라질 법정에서 패소했다. 최근 소니가 실물 패키지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갈수록 커져 가는 가운데, 약관과 별도로 소비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지난 4월, 한 브라질 Xbox 이용자는 누군가 자신의 Xbox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했다. 보안을 위해 2중 인증 기능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다. 해당 해킹이 소비자 잘못인지, MS측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게이머는 Xbox 고객 지원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킹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MS 측은 약관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계정을 영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차단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기존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대한 접근 권한도 복구되지 않았으며, 기존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게임을 다시 구매하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브라질 소비자 보호 기관은 해당 게이머를 도와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윽고 법원은 원고가 계정의 원래 소유자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며, 게이머 측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MS는 보름 이내에 계정을 원상 복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MS는 불리한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인지 12명의 변호인단으로 재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게이머의 권리를 인정한 주요 판례이지만, 법과 환경이 다른 타 국가 게이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