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시행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여 국내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시행 1년을 맞이한 현재, 현행 기준으로는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 게임사가 많아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월 1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용자 수’다. 현행법에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는 연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설치 1,000건 이상을 기록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곳이다. 설치 건수는 게임사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 게임 개별로 따진다.

이 중 설치 건수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소규모 게임을 여러 개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합산 이용자가 많아도 (국내 대리인) 지정에서 빠지게 된다. 최근 3년간 게임위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은 게임사 중 지정 기준(매출과 설치 건수)을 미달하면서 2개 이상 게임에서 시정요청을 받은 게임사가 18곳이며, 이중 8곳은 다른 게임으로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업체다”라고 밝혔다. 게임 1개에 대해서도 국내 대리인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 게임사 29곳이 21건에서 10건까지 반복해서 게임위 시정 요청을 받았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는 277곳인데 지정 의무 명단에 있는 곳은 14%인 40곳뿐이다. 대상 범위 자체가 너무 좁게 설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여러 번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10월 1일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 게임사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게임사업자 준수 사항에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시 해당 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게임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