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起旨在义务性移交用户信息的服务迁移相关法案

서비스 이전 시 유저 정보 넘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gamemeca • Kim Hyung Jong 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2026.03.05 17:29 UTC+9

人工智能概要

韩国国会提交《游戏产业振兴法》修正案，旨在保障停服时玩家数据安全转移。新规要求开发商与发行商在合同终止时协助转移用户信息。此举意在保护玩家权益并防止类似《Dragon Sword》的纠纷损害。

近日，韩国国会提交了一份《游戏产业振兴法》修正案，旨在规定当游戏服务停止或开发商与发行商之间的合同到期时，须安全转移玩家的数据。

国民力量党议员 Kim Sung-won 于4日代表发起《游戏产业振兴法》部分修正案。其立法宗旨在于：近期由于游戏服务终止或开发商与发行商合同到期，导致玩家积累的游戏数据与充值信息消亡并受损的情况屡见不鲜，但现行法中缺乏强制在此类情况下安全转移玩家数据的明确依据规定。因此，此举旨在保护玩家在企业间纠纷中的权益。

该修正案新设了第14条之2，首先规定应切实保护游戏用户的游玩记录和充值信息。紧接着，在游戏服务中断或制作方与发行商合同终止的情况下，游戏企业必须在征得用户同意后，采取协商及措施以便转移相关信息。未经正当理由，不得拒绝协商或采取相关措施，而使用信息的范围、转移程序、正当理由的标准等将由总统令规定。

据悉，本次修正案或受上月围绕游戏《Dragon Sword》展开的 Hound 13 与 Webzen 之间矛盾的影响。除此之外，正如《Goddess Order》突然停服事件一样，每当中小开发团队与大型发行商之间的合作出现裂痕时，玩家往往要独自承担全部损失，这种情况一直在重复上演。本次修正案通过强制游戏运营主体（主要是发行商）转移数据的方式，帮助保护游戏玩家。

不过，若该修正案最终按原案敲定，亦不排除发行商遭到开发商单方面利用，或核心资产被其他发行商夺走的可能性。因此，通过总统令来界定“使用记录”的范围与“正当理由”的标准显得十分必要。

게임 서비스가 멈추거나 개발사와 유통사 간의 계약이 끝날 때 게이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전하도록 규제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4일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 취지는 최근 게임 서비스 종료나 개발사와 배급사 간의 계약 만료로 인해 유저들이 축적한 게임 데이터와 결제 정보가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저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사업자간 분쟁으로부터 유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제14조의2를 신설해 우선 게임물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뒤이어 게임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제작자 또는 배급사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게임사업자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협의 또는 조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용정보의 범위, 이전의 절차, 정당한 사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게임 '드래곤소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하운드13과 웹젠간 갈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가디스 오더'의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 사태처럼 중소 개발팀과 대형 유통사 간의 협업이 어긋날 때마다 게이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운영 주체, 주로 배급사가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돕는다.

다만 개정안이 원안대로 굳어질 경우, 배급사가 개발사에게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거나, 핵심 자산을 다른 배급사에게 뺏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용 기록’의 범위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통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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