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논란에 휩싸인 젠지 소속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 그에 대한 논란이 다른 게임의 사회복무요원 프로게이머로 이어져 피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연 사실일까?

해당 논란은 국산 게임 '이터널 리턴'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지난 11일 전 GC 부산 소속 '서그남' 문준호 선수는 갑작스러운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 신분이었던 서그남은 본래 다음 리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에서 겸직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무산됐다며, "'중국 이리(리그 오브 레전드를 칭하는 은어)' 쪽 예술 요원 한 분이 큰일에"라고 금지 사유를 추측했다. 정황상 리그 오브 레전드 소속 룰러 선수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신분이었던 다른 이터널 리턴 프로게이머들 역시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며 파장이 커졌다. 양주 웨일즈 소속 '지월크' 곽정원, 충남 CNJ e스포츠 소속 '제트' 배호영 모두 겸업 금지 소식을 전했다. 충남 CNJ e스포츠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배호영 선수가 복무 중인 기관과 관할 시의 허가는 받았으나, 검토 결과 해당 지역 병무청에서 최종적으로 겸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저 '사회적 이슈'가 ‘룰러’ 조세 회피 논란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게임메카와의 통화에서 병무청은 이를 부인했다. 병무청 부대변인은 "박재혁 선수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프로선수, 연예인, 의사, 변호사 등은 겸직 제한이 원칙으로, 정책적으로 변화한 부분은 없다. 본청에서 지방청 등에 엄정한 관리를 요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적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작년 경기 출전을 허가받았던 선수들 역시 "(겸직은) 생계가 어렵거나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 국가대표 출전 및 관련 훈련 등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작년에 허가받은 선수들 역시 원래는 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며,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을 미숙지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은 경우는 있다"고 전했다. 즉 병무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와 무관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 프로게이머의 겸업이 불가능하다고 전한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겸직'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근무시간 외 시간 포함)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다른 직책을 맡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 등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제28조에 의거하면 겸직 허가는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사회봉사 및 공익 목적 활동 ▲그 밖에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됐다.

특히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프로(실업팀 포함) 선수는 겸직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즉 병무청이 지적한 '일반적인 e스포츠 리그 참여를 위한 겸직은 불가'라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타당한 셈이다.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국가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 허가가 가능하며,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허용될 여지도 있어 다소 모호한 영역도 존재한다.

즉 이번 사건에서 병무청은 원칙에 맞게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한국e스포츠협회의 대응이다. 오는 18일부터 선수들이 겸직 허가를 통해 참여하려 했던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 및 게임사가 주관하는 만큼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는 방안이 있었다.

하지만 병무청은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터널 리턴 선수 관련 문제는) 최근 발생한 이슈이기에 사실 관계 파악 단계며,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전달 받은 부분은 없었다"고 전했다. 즉 한국e스포츠협회는 겸직과 관련된 허가는 선수 개인에게 맡기고, 지자체에 협조 공문만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 e스포츠리그와 아시아 e스포츠 대회와 관련된 큰 사안인 만큼 더 적극적인 개입과 문체부를 통한 부처간 협력을 꾀할 필요가 있음에도.

다만 사회복무요원 겸직 관련 문제가 동시에 여러 선수에게 발생한 점에서 사회적 이슈가 완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물론 룰러의 사건으로 e스포츠 선수들에 이목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 12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 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각 기관 및 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보다 더 빡빡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추측의 영역이다.

16일 오전 10시 양주 웨일즈는 '지월크' 곽정원이 문체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아시아 e스포츠 대회 참가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알렸다. 아시아 e스포츠 대회는 동아시아 5개국 e스포츠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가대항전 성격의 대회로, 이터널 리턴의 경우 양주 웨일즈와 대구 가디언즈가 국가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국제 대회인 만큼 ‘국가적 행사’로 규정해 참가가 허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국내 e스포츠 리그와 관련한 겸직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선수들이 일관성 없는 잣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회 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적 보완과 뚜렷한 기준 제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