策划与图形设计也将实行裁量工作制，韩国文化体育观光部将持续与雇佣劳动部协商

기획·그래픽도 재량근로제, 문체부 고용부와 협의 지속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6.04.30 16:25 UTC+9

人工智能概要

韩国文体部长官Choi Hwi-young主持召开了文化艺术政策咨询委员会游戏分科第二次会议。会议重点讨论了根除非法私服、推行周52小时工作制灵活性以及游戏制作费税收减免等核心议题。文体部承诺将强化政策支持，全力推动韩国游戏产业实现再次腾飞。

韩国文化体育观光部（以下简称文体部）长官Choi Hwi-young于4月30日上午在国立现代美术馆首尔馆主持召开了文化艺术政策咨询委员会游戏分科第二次会议，就“K-游戏”相关主要课题及助力游戏产业再次腾飞的政策等进行了讨论。

去年11月10日，直属于文体部长官的文化艺术政策咨询委员会正式成立，下设流行音乐、电影与影像、出版等9个分科。游戏分科由代表行业（Bae Su-jung、Yoo Seung-hyun、Lim Su-jin）、学术界（Lee Seung-hoon、Hwang Seung-heum）、协会与团体（Cho Young-ki、Hwang Sung-ik、Kim Young-man）的委员共同参与。

在第二次会议上，双方共享了 ▲根除非法游戏私服 ▲游戏领域周52小时工作制灵活性调整 ▲引入游戏制作费税收减免等第一次分科会议上提出的主要课题的后续推进现状及未来计划。

关于非法游戏私服问题，现有的15天屏蔽处理期限已缩短至目前的5天，未来计划通过自动化系统将其进一步缩减至最快1天。此外，还将强化与警察厅等相关机构的协作体系，将屏蔽合作范围从国内网络运营商扩大至内容分发网络（CDN）运营商。

关于游戏领域周52小时工作制灵活性调整，计划与雇佣部进行协商，争取将现行《劳动标准法》施行令中裁量工作制的适用对象从程序员扩大至企划、美术等岗位，以便在实际工作现场有效运用该制度。

关于游戏制作费税收减免，文体部已向企划财政部提交了税收支出建议书，未来将继续进行协商。

在编制明年的预算之前，将以游戏产业现场所需的支援政策构想为基础，探讨发掘新项目的方法。在扩大游戏产业基础与受众范围的支援的同时，还将广泛听取委员们关于提升游戏企业竞争力、应对人工智能等环境变化的策略等意见，力争将其反映到政府预算项目中。

文体部长官Choi Hwi-young表示：“游戏产业贡献了内容出口额的60%以上，为了推动其持续增长，政府的集中投资和制度支持比以往任何时候都更加迫切。未来，文体部也将继续与文化艺术政策咨询委员会游戏分科等各领域的专家保持沟通，出台切实有效的政策方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4월 30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를 열어 'K-게임' 관련 주요 과제와 게임산업 재도약을 뒷받침할 정책 등을 논의한다.

작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대중음악, 영화·영상, 출판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게임분과에는 업계(배수정, 유승현, 임수진), 학계(이승훈, 황승흠), 협회·단체(조영기, 황성익, 김영만)를 대표하는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근절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 지난 1차 분과 회의에서 나온 주요 과제의 후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불법 게임 사설 서버와 관련해서는 기존 15일 차단 조치 기간을 현행 5일로 단축했고, 향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최소 1일로 줄일 계획이다.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망 사업자 외에도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단 협조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에 프로그래머 외에도 기획·그래픽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조세지출건의서를 재경부에 제출했고, 앞으로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게임 분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방안도 논의한다. 게임산업 기반과 저변을 넓히기 위한 지원과 함께 게임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AI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등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예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 수출액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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