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AI 분야에 한정해 대체복무인 전문연구요원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어 게임을 포함한 ICT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병무청은 지난 6월 10일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발표했다. 주목할 부분은 AI 분야에 한해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한시적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 등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 정부출연∙방위산업 연구기관의 AI 분야에 한해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명이 별도로 배정된다. 대기업에 120명, 정부출연∙방위산업 연구기관에 120명이다.

병역지정업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결정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병역지정업체 및 인원배정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11월과 12월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결과를 공지한다. 업체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게임업계 역시 크래프톤, 넥슨, 엔씨, 넷마블 등 대규모 업체에서 연구소 등을 꾸려 AI 관련 프로젝트 다수를 진행하고 있기에 이에 관련한 병역특례가 확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포함한 ICT 협단체 7곳이 소속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 12일 AI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글로벌 AI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에 포함하고, 그동안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의 문턱을 낮춰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도 AI 분야에 한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며 “이는 AI 핵심 연구인력 확보를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 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로 해석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디지털경제연합은 “국내 우수 AI 연구 인력은 병역 문제로 연구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 인재가 연속성 있게 연구개발(R&D)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디지털경제 각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AI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할 기회가 넓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