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旅馆网吧属于非法,韩国文化体育观光部与游戏管理委员会将加大对“游戏旅馆”的打击力度
모텔 PC방은 불법, 문체부·게임위 '게임텔' 단속 강화한다

人工智能概要
韩国文体部与游戏委为根除住宿业客房内无注册网吧营业现象,强化了相关法规合规指南与预防活动。两部门将联合地方政府开展引导与排查,针对明确违法行为采取多部门联合打击。此举旨在规范游戏流通秩序,解决住宿业变相非法提供游戏服务的行业乱象。
游戏物管理委员会牌匾
▲游戏物管理委员会牌匾(图片提供:游戏物管理委员会)

韩国文化体育观光部(以下简称文体部)与韩国游戏物管理委员会(以下简称游戏委)为了根除住宿业客房内发生的无注册网吧(互联网游戏设施提供业)现象,确立健全的游戏流通秩序,通过请求地方政府协助以及召开行业座谈会等方式,加强了遵守法律法规的指南及非法营业预防活动。

此次措施旨在应对部分住宿业(如汽车旅馆等)在未根据《游戏产业振兴法》进行合法注册的情况下,在客房内的电脑上安装并提供游戏,开展类似于网吧形式的营业(即所谓的“游戏旅馆”)案例不断扩散的问题。在去年的国政监查中,该问题也曾被指出,并被敦促制定对策。

文体部向全国各广域地方政府发送了请求协助的公函,要求针对管辖区内的住宿业加强相关法律法规及合规事项的指南与引导活动。

游戏委与网吧协会及团体举办了座谈会,倾听了住宿业无注册游戏营业的现状及由此带来的困难,并就解决问题的合作方案进行了讨论。

此外,通过与韩国国内三大主要住宿业预订平台运营商进行协商与座谈会,分享了可能被误认为是无注册游戏营业的广告及运营案例,并介绍了相关法律法规的合规事项。特别是针对在线及营业场所内外使用“游戏房”、“网吧”等特定字眼的广告,呼吁加强自主管理。

文体部与游戏委今后将继续与地方政府合作,加强对住宿业客房内无注册游戏营业的指南与引导。在引导活动结束后,对于仍被确认存在明确违法行为的店铺,文体部、地方政府、警察厅、游戏委等相关机构将推进联合打击行动,彻底根除非法营业行为。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숙박업소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무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근절과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법령 준수 안내 및 불법 영업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숙박업소(모텔 등)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 없이 객실 내 PC에 게임물을 설치·제공하는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 일명 '게임텔' 사례가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며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문체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게임위는 PC방 협·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숙박업소의 무등록 게임영업 실태와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내 주요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3개 사업자와 협의 및 간담회를 통해 무등록 게임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게임룸', 'PC방' 등 특정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및 영업장 내·외부 광고에 대해 자율적인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숙박업소 내 무등록 게임영업 근절을 위한 안내와 계도를 강화한다. 계도 활동 후에도 명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문체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게임위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해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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