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工智能概要
韩国五大游戏及电竞协会联合发声，敦促政府与国会在2026年税法修改案中引入游戏制作费税额扣减政策并延长电竞运营费用扣减。协会指出此举旨在弥补内容类型间的税收支持失衡并分担制作风险。各方呼吁把握财政改善的契机，为韩国代表性出口产业筑牢长远发展根基。
韩国游戏开发者协会、韩国游戏产业协会、韩国移动游戏协会、韩国人工智能游戏协会、韩国电子竞技协会（KeSPA）通过联合声明，请求政府与国会在《2026年税法修改案》中引入游戏制作费税额扣减，并延长及扩大电子竞技赛事运营费用税额扣减。
目前尚无游戏制作费税额扣减政策，而电子竞技赛事运营费用税额扣减将于今年年底到期。各协会强调，游戏产业不仅是贡献了约60%出口额的代表性产业，还是融合了软件、人工智能、图形、音乐及故事叙述的综合性产业。在全球竞争日趋激烈的背景下，制作周期与开发成本呈持续上升趋势，且其市场表现很难在事前进行预测。
根据韩国内容振兴院（KOCCA）的实证调查结果显示，韩国游戏产业增长率从2020年的21.3%放缓至2025年的1.1%，游戏使用率也从2022年的74.4%下降至2025年的50.2%。
现行《租税特例限制法》已对电影、广播、网络视频服务等影视及网络漫画制作费实施了税额扣减，此次修改案也进一步完善了对影视及网络漫画的阶段性支持结构。
各协会表示，作为拉动出口主力军的游戏却被排除在外，将游戏纳入制作费税额扣减制度并非给予新的特权，而是纠正内容类型之间税收支持失衡、由政府与民间合理分担因巨额前期投入及高市场不确定性带来的制作风险的举措。
虽然游戏企业也可以利用研究及人力开发费税额扣减或统合投资税额扣减，但这些政策主要围绕技术开发和有形资产投资进行设计。因此，协会方面认为，这些政策无法充分涵盖策划、剧本、图形、本地化等游戏制作中固有的各项成本。
韩国内容振兴院（KOCCA）预测，若引入游戏制作费税额扣减，未来5年内将产生22,550亿韩元的生产诱发效果，成本效益比为1.26（净效益约2,780亿韩元），并有望创造15,513个就业岗位。
此外，各协会补充道，英国、法国、加拿大等主要竞争国虽在计算标准上略有差异，但均在实行25%至30%水平甚至更高的制作费扣减或退税制度，若税收支持出现空白，恐将削弱韩国本土的制作根基与竞争力。
因此，各协会认为有必要将制作费税额扣减对象扩大至文化内容并明确包含游戏，同时以明确扣减对象成本及适用时点的方式，将游戏在正式上线后仍持续制作的行业特性纳入其中。
接着，针对电子竞技赛事，现行规定对在首都圈以外地区举办赛事的内法人，减免其10%运营费用的法人税。该政策自2025年起实施，将于今年年底到期。企划财政部在此次修改案中提出了于今年年底终止该税额扣减、并转为财政支出的方案。
对此，各协会表示，在2025年起实施的制度尚未对其政策效果进行充分验证之前就终止税额扣减，将使各方失去确认其实效性的机会。电子竞技赛事不仅拓宽了选手和俱乐部的活动基础，还创造了赛事运营、转播、内容制作等相关产业的就业岗位，并通过吸引游客对住宿、旅游等地方经济产生辐射效应。
同时，协会指出财政支出与税额扣减在支持方式和角色上存在差异。仅靠通过公开招募和甄选来支持部分赛事的财政项目，很难广泛引导民间的自发举办与投资，因此迫切需要对实际举办赛事并支出的企业进行事后适用的税额扣减。此外，为活跃电子竞技国际赛事的引进，有必要将扣减对象从非首都圈扩大至全国，并将扣减率从10%上调至20%。
近期，企划预算处长官在2026年国家财政战略会议上预测，2027年国税收入有望超过最初预测的412万亿韩元，达到500万亿韩元以上。各协会表示，当前财政条件有所改善，正是为游戏和电子竞技产业增长奠定税收基础的绝佳时机。
最后，各协会提出了三项建议：请求政府在提交国会前完善《2026年税法修改案》，反映游戏制作费税额扣减的引入，并将电子竞技赛事运营费用税额扣减的适用期限延长至2030年，同时提高扣减对象和扣减率；呼吁国会在审议税法修改案的过程中采纳上述内容。
最后，全体协会代表表示：“恳请政府和国会作出负责任的判断，让游戏和电子竞技能够作为代表韩国的出口产业和未来文化产业持续成长。全体协会也将切实提供必要的产业数据与一线意见，积极配合制度改善的讨论。”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연장·확대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없으며,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된다. 협회 측은 콘텐츠 수출 약 60%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자, 소프트웨어·인공지능·그래픽·음악·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융합산업이라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작 기간과 개발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둔화됐고, 게임이용률도 2022년 74.4%에서 2025년 50.2%로 하락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과 웹툰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안에서도 영상·웹툰의 단계적 지원구조가 보완됐다.
협회 측은 수출을 가장 크게 견인하는 게임은 제외되어 있으며,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콘텐츠 장르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대규모 선투자와 높은 흥행 불확실성에 따른 제작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조치라 밝혔다.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들은 기술개발과 유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에 기획, 시나리오, 그래픽, 현지화 등 게임 제작에 고유한 비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향후 5년간 2조 2,55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비용편익비율 1.26(순편익 약 2,780억 원)을 전망했다. 1만 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언급됐다.
아울러 협회 측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은 산정 기준의 차이가 있으나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제작비 공제·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세제지원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 기반과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게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출시 이후에도 제작이 계속되는 게임의 특성을 공제 대상 비용과 적용 시점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입장이다.
이어서 e스포츠 대회에 대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비용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었고 올해 말 적용이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도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한다면 그 실효성을 확인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e스포츠 대회는 선수와 게임단 활동 기반을 넓히고, 경기 운영, 중계·방송,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람객 유입을 통해 숙박·관광 등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재정지출과 세액공제는 지원방식과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모, 선정을 거쳐 일부 대회를 지원하는 재정사업만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개최와 투자를 폭넓게 유도하기 어렵기에, 실제 대회를 개최하고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사후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e스포츠 국제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웃도는 500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 측은 재정 여건이 개선된 지금이 게임, e스포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세제 기반을 마련할 적기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회 측은 3가지를 제안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 전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반영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고 공제 대상과 공제율을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협회 일동은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린다"라며 "협회 일동도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며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这则新闻由人工智能翻译。
我不要忘记我的初心。一丝不苟，一步一步。 risell@gamemeca.com
推荐新闻
媒体合作伙伴
GAMEMECA社交媒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