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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高等法院判定谷歌诱导游戏厂商不在ONE Store上线的行为违法。法院维持了违法认定，但决定由韩国公正交易委员会重新核算421亿韩元的罚款。ONE Store计划依据此次判决积极推进民事诉讼。
法院判定，谷歌向游戏厂商提供优惠以诱导其不在ONE Store上线游戏的行径属于违法行为。不过，法院决定重新核算421亿韩元的罚款。
首尔高等法院行政3部于本月3日针对Google LLC、谷歌韩国、谷歌亚太不服韩国公正交易委员会作出的纠正命令及课征罚款处分而提起的取消诉讼中，宣判原告部分胜诉。
韩国公正交易委员会曾于2023年认定，谷歌在2016年6月至2018年4月期间，以游戏厂商不在ONE Store上线为条件，提供Google Play推荐位、营销支持等行为属于不公平交易行为，并对其处以421亿韩元的罚款。谷歌对此不服并提起了取消诉讼。
法院判定谷歌的上述行为属于违法。具体而言，综合考量谷歌在应用商店内的影响力、游戏厂商对提升曝光度的推荐位的重视程度以及谷歌对这一点的战略性利用等因素，法院认为谷歌促使了游戏厂商优待Google Play。
不过，法院认为韩国公正交易委员会在核算罚款的过程中，虽然适用的罚款率（2.3%）适当，但适用的期间和范围过于广泛。由于法院无法直接核算金额，韩国公正交易委员会预计将在今后参考判决内容重新确定罚款金额。
针对此次法院的判决，ONE Store相关人士表示：“我们欢迎法院作出‘将ONE Store排除在市场之外的谷歌行为属于违法’的判决，而罚款的课征与重新核算则是相关主管部门根据判决宗旨进行判断的事项。ONE Store计划以此次判决中确定的违法性为依据，积极参与民事诉讼。我们期待能够伴随对谷歌行为相对应的适当责任与制裁，并以此为契机，在韩国本土应用市场建立起公平的竞争秩序。”
법원은 구글이 게임사에 혜택을 제공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도록 유도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421억 원의 과징금은 재산정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 3일 구글 LLC,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3년에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글플레이 피처링,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한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 측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글의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앱마켓 내 구글의 영향력, 게임사가 노출도를 높이는 피처링을 중요시한 점, 구글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게임사가 구글플레이를 우대하도록 했다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과율(2.3%)은 적정하지만, 적용한 기간과 범위가 과하게 넓다고 봤다. 법원은 직접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에, 추후 공정위가 판결 내용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다시 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원스토어 관계자는 "시장에서 원스토어를 배제한 구글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과징금 부과와 재산정은 관계 당국이 판결 취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라며 "원스토어는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성을 근거로 민사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구글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과 제재가 뒤따르고, 이를 계기로 국내 앱마켓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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