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长2年60亿韩元，韩国文化体育观光部公开“大型游戏支持”项目详细内容

최대 2년간 60억 원, 문체부 '대형 게임지원' 세부 내용 공개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6.10.20 17:59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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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文体部于10月20日召开游戏分科会议，公布2027年游戏预算编制及扶持方向。计划大幅增加全球前沿制作、独立游戏及青年实习生等领域的政府预算。同时推进非法私服打击和相关法律修订，全面强化游戏产业增长根基。

文化体育观光部（以下简称文体部）长官崔辉永于10月20日在国立现代美术馆首尔馆主持召开了文化艺术政策咨询委员会游戏分科（第三次）会议。

在本次会议上，文体部与游戏业界共享了2027年度游戏领域政府预算案编制结果及扶持方向。为了确保编制的预算在实际现场发挥有效作用，会议还探讨了事业推进方向及制度改善情况，并就亟需支持的领域广泛听取了业界意见。

游戏分科委员共6人（按韩文字母顺序）出席了会议，包括金荣万（韩国电子竞技协会会长）、刘胜贤（Wonder Potion代表）、李承勋（安阳大学教授）、赵英基（韩国游戏产业协会会长）、黄圣益（韩国移动游戏协会会长）、黄圣钦（国民大学教授）等委员。

首先，为发掘瞄准世界市场的下一代“K-游戏”，文体部新设了全球前沿制作支持事业（27年60亿韩元）。27年将选定2款游戏，分别提供30亿韩元支持。入选游戏在最长2年内最多可获得总计60亿韩元的支持。文体部对此解释称，此举将在以中小型游戏为主的制作支持基础之上，进一步支持制作费规模较大的游戏（制作费约100亿至400亿韩元），从而夯实游戏产业的中坚力量。

为强化独立游戏创作基础，相关预算也从今年的93亿韩元扩大至明年政府案标准的138亿韩元，事业支持规模将从130款独立游戏增加到200款。鉴于今年首次将事业变更为竞争（试镜）方式后，对支持事业的需求大幅增加（竞争率约11:1），文体部计划在明年扩大支持机会，并进一步完善评估日程和人力等，提升事业运营的实质内涵。

青年实习生事业也将进一步扩大。将今年的10亿韩元预算在明年的政府案中增加至66亿韩元，27年将支持最多500名青年实习生。

旨在帮助中小游戏公司营造制作环境的全球游戏中心预算也将从今年的41亿韩元增至明年政府案的64亿韩元，计划在明年为70家公司（今年为50家公司）提供入驻空间支持。

文体部还编列了107亿韩元用于流通支持，包括出口特化利用券（代金券）事业“游戏加加”以及参加海外游戏展会等。同时，通过扩大基层电子竞技生态系统建设等方式拓宽电子竞技底盘，并将持续提供资金支持（'27年93亿韩元）以激活产业发展。

在本次会议上，咨询委员们还讨论了游戏产业制度改善的现状。文体部目前正对非法游戏私服实施紧急拦截，并将从查处到请求拦截所需的时间从以往的最长15天缩短至目前的3至5天。

为推动今年7月发起的关于非法游戏私服的《游戏产业振兴法》修正案顺利通过，文体部正积极与国会进行合作，27年政府案中也已反映了自动拦截非法游戏内容的系统引入预算（16亿韩元，新建）。

修正案的主要内容包括：引入惩罚性赔偿制度（最高5倍）、引入紧急拦截制度、在可下达纠正命令的对象中追加内容分发网络（CDN）运营商、提高处罚力度以及增设不罚罪规定等，进一步加强对非法游戏私服运营的事前拦截与事后制裁。

文体部长的崔辉永表示：“随着韩国的想象力和技术力在世界人民的体验中不断延伸，‘K-游戏’正引领着‘K-文化’的全球化扩散与出口。为了产业的持续发展，营造能够基于多样化创意进行游戏创作、企业与人才共同成长的生态系统至关重要。明年的政府案中包含了从游戏制作到青年人才等现场所需的各项支持，我们将以此不断强化游戏产业的增长根基。”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도 게임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와 지원 방향을 게임업계와 공유한다.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개선 상황도 논의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회의에는 김영만(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유승현(원더포션 대표), 이승훈(안양대학교 교수), 조영기(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황성익(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황승흠(국민대학교 교수) 위원 등 게임 분과 위원 6명(가나다순)이 참석했다.

먼저 세계 시장을 겨냥할 차세대 'K-게임'을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프론티어 제작 지원 사업(27년 60억 원)을 신설한다. 27년에는 2개 게임을 선정해 각각 3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게임은 최대 2년간 총 6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중소형 게임 위주의 제작 지원에서 나아가 제작비 규모가 큰 게임(제작비 약 100~400억 원)을 지원해 게임산업 허리를 튼튼히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인디게임 창작 기반을 강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93억 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으로 138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지원 규모도 인디게임 13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올해 처음 경쟁(오디션)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한 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경쟁률 약 11:1)을 고려해 내년에는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평가 일정, 인력 등을 보완해 사업 운영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인턴십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예산인 10억 원을 내년 정부안에서 66억 원으로 늘려 27년에는 청년인턴십을 최대 500명까지 지원한다.

중소 게임사 제작 환경 조성을 돕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예산도 올해 41억 원에서 내년 정부안 64억 원으로 증액해, 내년에는 70개사(올해 50개사)까지 입주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 특화 이용권(바우처) 사업 '게임더하기'를 비롯한 해외 게임박람회 참가 등 유통지원에도 107억 원을 편성한다. 풀뿌리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e스포츠 지역리그 확대 등을 통해 e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27년 93억 원)도 지속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과 게임산업 제도개선 현황도 논의했다. 문체부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 긴급차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 후 차단 요청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최대 15일에서 현재 3~5일로 단축했다.

지난 7월에 발의된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도 협력 중이며, 불법 게임콘텐츠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 예산(16억 원, 신규)도 27년 정부안에 반영한 상황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도입, 긴급차단 제도 도입, 시정명령 가능 대상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추가, 처벌 수준 상향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등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사후적 제재 강화 등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한국의 상상력과 기술력이 세계인의 경험 속에서 확장하면서 ‘K-게임’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수출을 이끌고 있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창작되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정부안에는 게임 제작부터 청년 인력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담은 만큼 게임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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