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또 사고 쳤어? ‘양치기 소년’이 되버린 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또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는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지난해 8월 성추행 추문으로 시끄러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4개월 만에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연이은 실책으로 게임위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006년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 시절부터 뇌물수수 사건이 잇달아 터져왔으며, 게임위 출범 후에도 기강해이와 업무 태만이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는 중이죠.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성추행 파문 외에도 소극적인 사후관리 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스팀 게임심의 문제도 게임위가 국경과 플랫폼이 구분이 흐릿해지는 흐름에 맞춰 제때 게임심의를 정비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죠.

ID 일등감자님은 “게임의 ‘게’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간부와 윗선에 앉혀놨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딱히 하는일도 없을 테니 저런 일만 하는 것이다”라고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즉, 게임위는 전문성도 윤리성도 갖추지 못한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힌 것입니다.

이에 게임위에서도 자정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성추행 추문 당시 게임위는 결의대회를 열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뇌물수수 사건이 공론화됐습니다. 2013년 12월 게임위를 출범하며 설기환 위원장이 ‘신뢰받은 의사와 같은 기관’이 되겠다고 윤리의식을 강조한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개선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임위가 하루 이틀이 아닌 탓에, 여론도 등을 돌린 지 오래입니다. ID crytalmovie님은 “부정부패 중에서도 최악으로 손꼽히는 뇌물수수라니요. 진즉 없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니, 차라리 게임위를 없애는 게 답이겠네요”라며 강한 논조로 게임위를 성토했습니다.

여론이 이처럼 부정적인 이유는 게임위가 부정부패 척결을 실천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부정적인 사건으로 화제가 될 때마다 윤리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정작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게임위를 폐지하고 심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게임메카 ID 공포의지배자님도 “게임계를 쥐어짜던 것도 다 돈 때문임이 밝혀진 마당에, 민간 단체에 심의를 위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며 게임위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죠. 이제는 정말 벼랑 끝입니다. 바닥난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게임위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