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zip] イベントのテロ脅迫に対する温情判決、これからは変わる
[판례.zip] 행사 테러협박 솜방망이 처벌, 이제 달라진다
2025.10.15 12:17 UTC+9
AIの概要
韓国で新設された公衆脅迫罪により、ゲームイベントの爆破予告に対する処罰が最大懲役5年や罰金2,000万ウォンへと大幅に強化されました。
従来の脅迫罪では特定性に限界がありましたが、不特定多数への脅迫を直接処罰できるようになり、未遂犯も対象に含ま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この法改正により、悪質なテロ予告犯罪への抑止力が大きく高まり、主催社の法的保護や迅速な捜査対応が可能にな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2024年11月22日夕方、一山KINTEXで開催される予定だった「アラド戦記」フェスティバル(以下、「アラド戦記」フェスティバル)は、開幕1時間前に急遽中断されました。午後4時55分頃、DCInsideギャラリーに投稿された爆破予告の書き込みが原因でした。すでに場内に入場していた数千人の観覧客が全員退場し、警察が出動して現場を捜索したものの、実際の爆発物は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アラド戦記」フェスティバルはその後、予定より遅れて再開されましたが、現場にいた多くのファンやイベント関係者の多数が大きな不便を強いられました。
こうした事件は決して「アラド戦記」フェスティバルだけ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2023年の「原神」夏祭り、「黒い砂漠モバイル」オフラインイベント、2024年の「HoYoverse LAND」など、大型ゲームイベントのたびにテロ予告が相次ぎました。しかし、当時の法体系では、こうした犯罪を適切に処罰することが困難でした。
ただ、今年3月18日、この状況を完全に覆す法律が施行されました。刑法第116条の2、公衆脅迫罪です。この条項の新設により、不特定多数を対象とした脅迫行為に対して、従来の脅迫罪よりもはるかに強力な処罰が可能となりました。
2023年のロッテワールド遊園地爆破テロ事件、罰金は500万ウォン
先述したゲーム関連の脅迫事件の場合、関連する判例がまだありません。そこで、2023年にロッテワールドで発生した爆破テロ事件を事例として、従来の判例を見ていきましょう。
釜山地方法院東部支院2023高団2583判決です。この事件で被告人は、2023年8月5日にインターネットコミュニティへ「8月5日から8月7日までロッテワールド遊園地に爆破テロを行う」という趣旨のコメントを投稿しました。数万人が訪れる大型テーマパークをターゲットにした明確な公衆脅迫でした。

この事件で裁判所が適用した罪名は、刑法第283条の脅迫罪と刑法第137条の威力業務妨害罪でした。宣告された刑期は罰金500万ウォン、未納時は1日あたり10万ウォンに換算して労役場に留置というものでした。
当時の脅迫罪の法定刑は3年以下の懲役または500万ウォン以下の罰金、威力業務妨害罪は5年以下の懲役または1,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でした。裁判所はこのうち脅迫罪水準の罰金型を選択しましたが、約30人の公的人員が動員され、数万人が利用する施設がマヒしたという被害を考慮すると、処罰が軽すぎるという指摘が出ていました。
さらに大きな問題は、法適用の難しさでした。脅迫罪は本来「具体的な特定人」を脅迫する犯罪として設計されていたからです。このため、不特定多数を対象としたテロ予告に脅迫罪を適用するには構造的な限界がありました。被害者が誰なのか特定しにくく、犯罪の成立時点も不明確だったためです。こうした理由から、同じタイプの事件であっても裁判所ごとに判断が分かれるケースがありました。
2025年3月、公衆脅迫罪の誕生
今年3月に新設された公衆脅迫罪は、刑法第116条の2に規定されています。条文の核心は明確です。「不特定または多数の人の生命、身体に危害を加えることを内容として公然と公衆を脅迫した者は、5年以下の懲役または2,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というものです。

まず従来の脅迫罪と比較すると、処罰の水準が大幅に強化されました。懲役刑は3年以下から5年以下へと約67%増加し、罰金型は500万ウォン以下から2,000万ウォン以下へと何と4倍に増加しました。常習犯の場合、刑の2分の1まで加重され、最大で懲役7年6ヶ月または罰金3,000万ウォンまで可能です。これは、ゲームイベントのテロ予告を繰り返す犯罪者に対する強力な警告になるとみられます。
処罰の水準が強化されただけではありません。実務的には、犯罪の構成要件自体が明確になった点も重要な変化です。かつては「被害者が特定されていないため処罰できない」という法理的空白がありましたが、公衆脅迫罪は不特定または多数を対象とすること自体を犯罪成立の要件としました。ゲームイベントのテロ予告は、まさにこの公衆脅迫罪の典型的な事例に該当します。
さらに、未遂犯も処罰の対象となります。実際に爆発物を設置していなくとも、会場に赴いてさえいなくとも、脅迫文を投稿する行為そのものが処罰されます。これは犯罪を事前に遮断するという予防的観点から、非常に重要な変化です。
2023年のロッテワールド脅迫事件に新しい法律が適用されていたら?
もしロッテワールド脅迫事件に関連する釜山地方法院2023高団2583事件当時、公衆脅迫罪が存在していたらどのような結果になったでしょうか。最も劇的な変化は罪名と法定刑です。
当時の判決では脅迫罪(刑法第283条)が適用され、罰金500万ウォンが宣告されました。しかし公衆脅迫罪が適用されていた場合、刑法第116条の2に基づき、5年以下の懲役または2,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が可能だったでしょう。
裁判所が罰金型を選択したと仮定しても、最低1,000万ウォンから2,000万ウォン水準の罰金が宣告された可能性が高いです。これは従来の500万ウォンの2倍から4倍に相当する金額です。
もし裁判所が犯行の波及力、社会的不安の造成程度、公的資源の無駄遣いなどを考慮して懲役刑を選択していた場合、実刑の宣告も十分に可能だったでしょう。
犯罪成立の過程における法理的争いも大きく減少したはずです。従来は「不特定多数に対する脅迫が脅迫罪に該当するのか」、「被害者をどのように特定するのか」などの争点がありましたが、公衆脅迫罪はこうした争点自体を排除しました。不特定多数を対象とすることがまさに犯罪の本質であるからです。
公衆脅迫罪がもたらす変化
公衆脅迫罪の施行により、ゲームイベントのテロ予告を取り巻く法的環境も大きく変わると予想されます。
最も早く体感できる変化は、刑事処罰の実効性強化です。かつては「どうせ罰金型だ」という安易な認識がありましたが、今や最大5年の懲役の可能性を深刻に考慮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前科の記録はもちろん、就職の制約、海外旅行の制限など実質的不利益が大きくなり、犯罪の抑止効果が大きいとみられます。
民事上の損害賠償請求の根拠も強化されます。イベント主催社がテロ予告によるイベントの中断、人員動員、売上損失などを賠償してもらうための訴訟において、公衆脅迫罪の成立有無が核心的な判断根拠となります。刑事処罰が強化された分、不法行為の成立も容易になり、過去よりも損害賠償請求の認容可能性が高まりました。

捜査および起訴プロセスの迅速化も期待されます。かつては「この事件に脅迫罪を適用できるか」から検討しなければなりいませんでしたが、今や明確な法条文があり、警察と検察の初動対応が迅速にならざるを得ません。実際に2025年3月18日の公衆脅迫罪施行直後から、類似事件に対する積極的な捜査と迅速な起訴が行われています。
ただし、法適用の詳細な基準は今後の判例を通じて形成されていくとみられます。どの程度の表現が公衆脅迫に該当するのか、単なる冗談と真剣な脅迫をどのように区別するのか、匿名掲示物の投稿はどのように処罰するのかなど、具体的な争点は裁判所の判断を待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初期には類似の事案でも裁判所ごとに判断が分かれることがあり、それに伴い法理解釈を巡る激しい攻防が予想されます。
変わったゲームイベントテロ予告の処罰
2024年11月の「アラド戦記」フェスティバル爆破予告事件は、韓国ゲーム業界にオフラインイベントの脆弱性を深く刻み込みました。しかし当時の法的対応手段の限界により、イベント主催社と参加者たちは十分な保護を受けられませんでした。
2025年3月から施行された公衆脅迫罪は、このような状況を変えつつあります。4倍増加した罰金型、67%増加した懲役刑、明確になった犯罪構成要件は、ゲームイベントのテロ予告に対する処罰水準を大幅に強化しました。
2023年のロッテワールド事件が罰金500万ウォンで終結したとすれば、同じ事件が今発生した場合、最低1,000万ウォンから2,000万ウォンの罰金、または懲役刑まで宣告され得ます。ゲームイベントのテロ予告は、常習犯の場合、今や最大7年以上の懲役刑に処せられる明白な犯罪となりました。
ゲームイベントは数千人が共に楽しむお祭りの場です。一度の悪ふざけが数万人の安全を脅かし、主催社に甚大な損害を与え、本人には前科の記録と懲役刑という一生の荷物を背負わせることになり得ます。公衆脅迫罪はもはや軽い犯罪ではないという点を留意すべきです。

2024년 11월 22일 저녁,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이하 던파 페스티벌)은 개막 1시간 전 급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오후 4시 55분경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올라온 폭탄테러 예고 글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입장한 수천 명의 관람객이 전원 퇴장했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수색했지만 실제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이후 던파 페스티벌은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 다시 열렸으나, 현장에 자리한 많은 팬들과 행사 관계자 다수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비단 던파 페스티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원신 여름축제, 검은사막 모바일 오프라인 행사, 2024년 호요랜드 등 대형 게임 행사마다 테러 예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체계로는 이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웠죠.
다만 올해 3월 18일,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 놓을 법이 시행됐습니다.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인데요.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에 대해 기존 협박죄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롯데월드 놀이동산 폭탄테러 사건, 벌금은 500만 원
앞서 설명한 게임 관련 협박 사건의 경우 관련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롯데월드에서 벌어진 폭탄테러 사건을 사례로 기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2583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3년 8월 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롯데월드 놀이동산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수만 명이 찾는 대형 테마파크를 타겟으로 한 명백한 공중협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죄명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와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였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하루 10만 원씩 환산해 노역장 유치였습니다.
당시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중 협박죄 수준 벌금형을 선택했는데요, 30여 명의 공공인력이 동원되고 수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 마비됐다는 피해를 감안하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 적용 자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협박죄는 본래 '구체적인 특정인'을 협박하는 범죄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에 협박죄를 적용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성립 시점도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심지어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공중협박죄의 탄생
올해 3월에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형법 제116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기존 협박죄와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징역형은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약 67% 증가했고, 벌금형은 5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무려 4배 증가했죠.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게임행사 테러 예고를 반복하는 범죄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수위만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명확해진 점 또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 공백이 있었지만,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범죄 성립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게임행사 테러 예고는 바로 이 공중협박죄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죠.
더욱이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어도, 심지어 행사장에 가지 않았어도,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처벌됩니다. 이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예방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3년 롯데월드 협박 사건에 새 법이 적용됐다면?
만약 롯데월드 협박 사건에 관련된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83 사건 당시 공중협박죄가 존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죄명과 법정형입니다.
당시 판결에서는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적용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공중협박죄가 적용됐다면 형법 제116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존 500만 원의 2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법원이 범행의 파급력, 사회적 불안 조성 정도, 공공 자원의 낭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다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범죄 성립 과정에서의 법리 다툼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이 협박죄에 해당하는가", "피해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등의 쟁점이 있었지만, 공중협박죄는 이런 쟁점 자체를 제거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범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공중협박죄가 가져올 변화
공중협박죄 시행으로 게임행사 테러 예고를 둘러싼 법적 환경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형사 처벌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어차피 벌금형"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최대 5년 징역에 대한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과 기록은 물론 취업 제약, 해외여행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이 커지면서 범죄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근거도 강화됩니다. 행사 주최사가 테러 예고로 인한 행사 중단, 인력 동원, 매출 손실 등을 배상받기 위한 소송에서 공중협박죄 성립 여부가 핵심 판단 근거가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 성립도 용이해져, 과거보다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의 신속화도 기대됩니다. 과거에는 "이 사건에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부터 검토해야 했지만, 이제는 명확한 법조문이 있어 경찰과 검찰의 초동 대응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직후부터 유사 사건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신속한 기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적용의 세부 기준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표현이 공중협박에 해당하는지, 단순 농담과 진지한 협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익명 게시물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등 구체적 쟁점은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초기에는 유사 사안에서도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고, 이에 따라 법리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달라진 게임행사 테러 예고의 처벌
2024년 11월 던파 페스티벌 폭탄테러 예고 사건은 한국 게임업계에 오프라인 행사의 취약성을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적 대응 수단의 한계로 인해 행사 주최사와 참가자들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이런 상황을 바꾸고 있습니다. 4배 증가한 벌금형, 67% 증가한 징역형, 명확해진 범죄 구성요건은 게임행사 테러 예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 롯데월드 사건이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됐다면, 같은 사건이 지금 발생한다면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임행사 테러 예고는 상습범의 경우, 이제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가 됐습니다.
게임행사는 수천 명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입니다. 장난 한 번이 수만 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최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며, 본인에게는 전과 기록과 징역형이라는 평생의 짐을 안길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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