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エコシステムの制度的基盤を強化、eスポーツ振興法が国会を通過

지역 생태계 제도적 기반 강화, e스포츠진흥법 국회 통과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6.04.02 18:04 UTC+9

AIの概要

地域eスポーツの基盤を強化する改正法案が可決。地方自治体の支援やチーム創設の法的根拠が明確に。釜山をはじめとする地域エコシステムの成長に期待がかかる。

▲ eスポーツ振興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案を発議したチョン・ヨンウク議員（画像提供：チョン・ヨンウク議員室）

国民の力所属のチョン・ヨンウク国会議원（釜山水営区）が代表発議した「eスポーツ（電子スポーツ）振興に関する法律一部改正法律案」が3月31日、国会本会議を通過した。地域eスポーツエコシステムの制度的基盤を強化する「地域eスポーツ活性化法」である。

これまで現行法では、地方自治体のeスポーツ支援の根拠が過度に包括的に規定されており、実務現場でのボトルネックが深刻であった。地域eスポーツチームの育成、学校および青少年対象プログラムの運営、進路教育の連携など、多様な事業を推進しようとしても、細部の根拠条項がないという理由で予算執行と事業推進が阻まれるケースが繰り返された。

今回の法案通過により、地方自治体は▲eスポーツ施設等の環境整備 ▲eスポーツ団体の設立・運営 ▲eスポーツチームの創設および運営 ▲eスポーツ大会の開催 ▲学校および青少年対象のeスポーツ活動と進路教育プログラムの運営などを明確な法的根拠のもとで推進できるようになった。従来の単純な施設支援の範囲から脱却し、チーム創設・大会開催・進路教育まで網羅する総合政策へと拡張された。

チョン・ヨンウク議員は「今回の法案は、地域においてもeスポーツを体系的に育成できる基盤を整えたものだ」とし、「地方自治体がチームを育て、大会を開催し、青少年たちがeスポーツを健全な文化および進路として接することができる環境が醸成されるだろう」と述べた。

続けて釜山とeスポーツの歴史に言及し、「釜山は2004年のスタークラフト広安里大捷や2022・2023年のリーグ・オブ・レジェンド世界大会の誘致など、韓国eスポーツの象徴的な場面を作ってきた都市だ」とし、「今回の改正案を契機に、釜山を中心にeスポーツ産業エコシステムをさらに強化していきたい」と強調した。

今回の法案は、すでに拡張しつつある地域eスポーツエコシステムと相まって、さらに大きな意味を持つ見通しだ。文化体育観光部が主催し、韓国e스포츠협회가主管する「大韓民国eスポーツリーグ（KEL）」は2025年に14の地域チームで始まり、今年は19チームに規模を拡大して来る4月18日に開幕する。法的裏付けが整ったことで、地方自治体によるチーム創設や大会運営に弾みがつくものと予想される。

e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사진제공: 국회) — ▲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정연욱 의원 (사진제공: 정연욱 의원실)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대표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e스포츠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이다.

그간 현행법은 지자체의 e스포츠 지원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무 현장에서 병목이 심했다. 지역 e스포츠팀 육성,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세부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막히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e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e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e스포츠 대회의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e스포츠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다. 기존의 단순 시설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팀 창단·대회 개최·진로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확장됐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과 e스포츠의 역사를 언급하며 "부산은 2004년 스타크래프트 광안리 대첩과 2022·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 유치 등 대한민국 e스포츠의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온 도시"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부산을 중심으로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확장 중인 지역 e스포츠 생태계와 맞물려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는 2025년 14개 지역 팀으로 시작됐고, 올해는 19개 팀으로 규모를 키워 오는 4월 18일 개막한다. 법적 뒷받침이 갖춰진 만큼, 지자체의 팀 창단과 대회 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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