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用者団体を含め、ゲーム物管理委員会が「ガチャ」被害救済分科委員を選任

이용자 단체 포함, 게임위 '뽑기' 피해구제분과위원 선임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6.04.28 13:07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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ゲーム物が確率型アイテム被害救済分科委員10名を委嘱した。被害救済センターとコンブンウィの業務システムを本格的に連動させる。利用者権益の保護と合理的な紛争解決に向け最善を尽くす。

文化体育観光部傘下のゲーム物管理委員会（以下、ゲーム委）は4月28日、確率型アイテム被害救済センター（以下、被害救済センター）内の案件を審議・議決する確率型アイテム被害救済分科委員10名を委嘱する。委員の任期は1年（再任可能）である。

確率型アイテム被害救済分科委員は、被害救済センター運営規定に基づき、利用者団体、事業者団体、法律専門家、関連機関専門家などで構成される。

具体的には、ゲーム委のオク・スヨル委員、イ・ヨンミン委員、チョン・イジュン委員、韓国ゲーム利用者協会のイ・チョルウ会長、YMCAゲーム消費者センターのソン・スヒョンセンター長、韓国ゲーム産業協会のチェ・スンフン政策室長、韓国ゲーム政策自律機構のナ・ヒョンス事務局長、韓国消費者院のチェ・ヨン課長、釜山地方弁護士会のソン・スミン弁護士、パク・ビョンフン弁護士が委嘱される。

彼らは今年2月、「ゲーム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第33条の2第5項に基づき設置された被害救済センターの業務に関連し、受け付けられた被害に対する相談・調査を経て準備された案件について、▲被害救済の適切性検討 ▲自ら終了となった事案に対する再調査決定などを審議・議決する。今後、ゲーム市場の環境変化に合わせて必要に応じ、分科委員の構成を多様な分野の専門家に拡大する計画である。

今年1月、ゲーム委とコンテンツ紛争調整委員会（以下、コンブンウィ）は、韓国内の確率型アイテム関連の被害救済を担当する被害救済センターと、その他のゲーム分野における紛争を調整するコンブンウィの連携のため、▲担当機関への事件移管 ▲手続き連動などに関する業務協約（MOU）を締結したことがある。

これに対する後続措置として、ゲーム委とコンブンウィは相互の業務処理システムを本格的に連動させる。詳細な連動案について協議中であり、今年の下半期にシステムが連動すれば、ゲーム利用者が一つの機関に被害事実を提出した場合、直ちに対応機関へ移送され一括処理される。

被害救済センターの勧告案が受け入れられない場合でも、実質的な調整によってユーザーの被害を救済できるよう、当該事案をコンブンウィに移管する。今年2月から施行された「コンテンツ産業振興法」を通じてコンブンウィ内に職権調整決定などが導入されただけに、合理的な理由なく調整案を拒否する場合などにも効果的に対応できるものと期待される。

文化体育観光部のキム・ジェヒョン文化メディア産業室長は、「被害救済センターとコンブンウィ間の連携を通じて、より多くのゲーム利用者の被害を減らし問題を解決できるものと期待している」とし、「文体部は被害救済分科委員たちと共に、利用者が納得できる合理的な観点から利用者の権利回復のために最善を尽くしたい」と述べた。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4월 28일,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을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다.

확률 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은 피해구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자단체,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게임위 옥수열 위원, 이용민 위원, 정의준 위원,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 YMCA게임소비자센터 성수현 센터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사무국장, 한국소비자원 최영 과장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성수민 변호사, 박병훈 변호사가 위촉된다.

이들은 지난 2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5항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센터 업무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건에 대한 ▲피해구제 적절성 검토 ▲자체 종결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향후 게임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시 분과 위원 구성을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게임위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는 한국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피해구제센터와 그 외 게임분야에서의 분쟁을 조정하는 콘분위의 연계를 위해 ▲ 담당기관으로 사건 이관 ▲절차 연동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게임위와 콘분위는 상호 간 업무처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계한다. 세부적인 연동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이 연동되면 게임 이용자가 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면 즉시 담당 기관으로 이송되어 일괄 처리된다.

피해구제센터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실질적 조정으로 유저 피해를 구제하도록 해당 사안을 콘분위로 이관한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콘텐츠산업진흥법을 통해 콘분위 내에 직권조정결정 등이 도입된 만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와 콘분위 간의 연계를 통해 더욱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피해구제분과위원들과 함께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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