包含玩家团体在内，游戏物管委员会委任“抽卡”受害者救济分科委员会委员

이용자 단체 포함, 게임위 '뽑기' 피해구제분과위원 선임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6.04.28 13:07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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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游戏委于4月28日委任了10名概率型道具受害救济分科委员。游戏委与内容调解委将正式打通彼此的业务处理系统，为游戏玩家提供更高效的受害救济服务。文体部表示将从合理角度出发全力恢复玩家的权利。

隶属于韩国文化体育观光部的游戏物管理委员会（以下简称游戏委）于4月28日委任了10名概率型道具受害救济分科委员，负责审议和表决概率型道具受害救济中心（以下简称受害救济中心）内的相关议案。委员任期为1年（可连任）。

概率型道具受害救济分科委员根据受害救济中心运营规定，由玩家团体、企业团体、法律专家、相关机构专家等组成。

具体而言，游戏委委员 Ok Su-yeol、委员 Lee Yong-min、委员 Jung Eui-jun、韩国游戏玩家协会会长 Lee Chul-woo、YMCA游戏消费者中心主任 Sung Soo-hyun、韩国游戏产业协会政策室长 Choi Seung-hoon、韩国游戏政策自律机构秘书长 Na Hyun-soo、韩国消费者院科长 Choi Young、釜山地方律师协会律师 Sung Soo-min、律师 Park Byung-hoon获此委任。

他们将针对今年2月根据《游戏产业振兴法》第33条之2第5项设立的受害救济中心的相关业务，对经过受理受害情况的咨询与调查后拟定的议案进行审议和表决，主要包括：▲审查受害救济的适当性；▲决定对自行终止的事项进行重新调查等。未来，他们计划根据游戏市场环境的变化，在必要时将分科委员的构成扩大到更多不同领域的专家。

今年1月，游戏委与内容争议调解委员会（以下简称内容调解委）为实现负责韩国概率型道具相关受害救济的受害救济中心与负责调解其他游戏领域争议的内容调解委之间的联动，签署了关于▲向负责机构移交案件▲联动程序等内容的业务协议（MOU）。

作为对此的后续措施，游戏委与内容调解委将正式打通彼此的业务处理系统。双方目前正就具体的联动方案进行协商，待今年下半年系统联动完成后，游戏玩家向某一家机构提交受害事实后，将立即被移交给负责机构进行一站式处理。

当受害救济中心的建议未被采纳时，相关事项也将移交给内容调解委，以便通过实质性调解来救济玩家受到的损害。随着今年2月起实施的《内容产业振兴法》在内容调解委内部引入了职权调解决定等机制，预计在无合理理由拒绝调解方案等情况下也将能够进行有效应对。

韩国文化体育观光部文化传媒产业室长 Kim Jae-hyun表示：“期待通过受害救济中心与内容调解委之间的联动，进一步减少更多游戏玩家的受害情况并解决相关问题。文体部将与受害救济分科委员们一道，从玩家能够理解的合理角度出发，为恢复玩家的权利尽最大努力。”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4월 28일,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을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다.

확률 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은 피해구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자단체,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게임위 옥수열 위원, 이용민 위원, 정의준 위원,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 YMCA게임소비자센터 성수현 센터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사무국장, 한국소비자원 최영 과장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성수민 변호사, 박병훈 변호사가 위촉된다.

이들은 지난 2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5항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센터 업무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건에 대한 ▲피해구제 적절성 검토 ▲자체 종결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향후 게임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시 분과 위원 구성을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게임위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는 한국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피해구제센터와 그 외 게임분야에서의 분쟁을 조정하는 콘분위의 연계를 위해 ▲ 담당기관으로 사건 이관 ▲절차 연동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게임위와 콘분위는 상호 간 업무처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계한다. 세부적인 연동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이 연동되면 게임 이용자가 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면 즉시 담당 기관으로 이송되어 일괄 처리된다.

피해구제센터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실질적 조정으로 유저 피해를 구제하도록 해당 사안을 콘분위로 이관한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콘텐츠산업진흥법을 통해 콘분위 내에 직권조정결정 등이 도입된 만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와 콘분위 간의 연계를 통해 더욱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피해구제분과위원들과 함께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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