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ミルの伝説」著作権訴訟、WEMADEの最終勝訴で決着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위메이드 최종 승소로 마무리

gamemeca • Kim Hyung Jong 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2025.12.12 17:44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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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ィメイドとアクトズソフトの「ミルの伝説」訴訟がウィメイドの勝訴で確定しました。最高裁が上告を棄却し、中国国内での著作権継承が適法と認められました。収益分配率はウィメイド80%、アクトズソフト20%に最終決定しました。

ウィメイドとアクトズソフトによる「ミルの伝説」著作権侵害停止等の請求訴訟の上告審が、ウィメイドの勝訴で決着した。

最高裁判所は11日、アクトズソフト側が提起した上告を棄却する判決を下した。裁判所は「上告審手続に関する特例法」に基づき、原審判決に重大な法令違反などの事由がないと判断し、本案審理を行わずに上告を棄却する審理不続行棄却の決定を下した。

今回の最高裁判決により、2025年7月にソウル高等裁判所が下した差し戻し審の判決がそのまま確定した。

これ先立ち、ソウル高等裁判所はウィメイドの物的分割を通じた伝奇IPへの中国国内における著作権継承が適法であると判断していた。また、「ミルの伝説2・3」IPライセンス事業において発生したロイヤルティ収益の分配比率についても、過去のウィメイドとアクトズソフト間の裁判上の和解調書に基づくウィメイド80%、アクトズソフト20%の比率が妥当であると判決を下した。

今回の最高裁判所による上告棄却の決定により、「ミルの伝説2・3」IPライセンス事業における両者の収益分配率がウィメイド80%、アクトズソフト20%に最終確定した。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이 위메이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1일,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역시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양측의 수익 분배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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